대체조제-저가처방 유도책 힘받아

공단정책세미나, 처방전 가격공개해 국민선택권 제안도

성분명처방을 지금 시행하기에는 생동성시험으로 인한 불신 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열린 건보공단 정책세미나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하지만 생동조작 문제가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 부원장은 약제비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통한 저가약으로의 대체조제·소비고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대체조제 약가와 동일 성분내 중앙 가격과의 차이를 처방자(의사)와 조제자(약사), 그리고 보험자(공단)에게 각각 1/3씩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을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 강제적인 참여와 시행보다는 인센티브 등의 유도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도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가야하지만 지금 꺼내면 분업 때보다 더 큰 혼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당장 시행될 정책은 아닌 듯하다”며 “의사들이 저가약을 처방하도록 유도책 마련을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의 성분명 처방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용진 교수(서울대)는 “성분과 효과가 같다면 선택권은 국민이 가져야 하고, 처방전 가격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환자가 얼마짜리 약을 먹는지 처방전에 약값표기를 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도 자동 표기되도록 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525원짜리 처방했을 때 그보다 저렴한 27원짜리 약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야 알 것이고 국민 자기결정권 책임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