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대조건 “대체조제 20배 늘려라?” 논란

노환규 회장 SNS서 밝혀…“계약파기 선언할 때!”

의협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인해 결렬된 가운데 약사회 부대조건이 논란이다.

노환규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사회에 내민 부대조건을 확인한 결과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리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성분명 처방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다른 곳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법행위를 획책하고 있으니 이제 계약파기선언을 할 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상 결렬로 인해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4%이다. 앞서 의협은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의사들 역시 분노감이 폭발했다.

“대체 약사회는 어떻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말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더이상 의약분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약화사고 발생 시 약사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