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영리병원 반대 위해 대선공약 채택 추진

강력한 반대 성명, 법개정 운동 및 허용 철회 위해 전력

경실련은 30일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인 지난 29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고 규탄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개정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