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의료서비스 극복…”비상구가 없다”

의료계, 의료산업 제도규제 시급한 대책 촉구

국민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1년 4.5%에서 2003년 5.6%로 증가하고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급격한 의료수요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개선에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의료계만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은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취업자 수가 16.3명으로 제조업(평균 4.9명)에 비해 3배를 웃돌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성형, 외과,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우리의 빼어난 '손끝 기술'을 활용하는 부문에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의 울타리에 둘러싸여 좀처럼 도약할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는 의료산업의 대표적 규제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규정을 꼽고 있다. 현 제도에서 의사 개인과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간을 개설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병원에서 이익을 추구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쟁구조에서 취약한 환경에 휩싸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영리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법인 형태의 병원이 문을 닫으면 청산후 남는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보험도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건강보험 수가도 철저한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이 약화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서비스 강화나 경쟁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나 의료광고도 규제를 받고 있고 수익을 내는 부대사업도 금지되어 있어 의료기관들이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 없다는 강변이다.
 
이러한 환경이 계속 악화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수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자 고소득층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MD 앤더슨암센터에 내원한 한국인을 표본삼아 추산한 해외 암 치료비는 한해 1300억원 정도로 추산 됨으로써 1억불이상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 해외 의료비 지출 규모를 2004년 기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비의 해외유출은 해외유학·연수 등 교육부문과 골프 등 관광지출과 더불어 해외유출 부문의 세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국내 의료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필수 의료부문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택적 의료부문을 구분해 의료산업화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각종 규제를 즉각 완화하고 외국의 저명한 병원과 경쟁을 나란히 할수 있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이 20%가 안되는 국내 의료수요를 확대하여 의료시장이 개방 되더라도 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 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부문 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