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간병료 보험적용…의료 현실 무시한 대안

전의총 “시민단체, 누적흑자 일시적 현상 모르고 요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시민단체들에 대해 의료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가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의사들의 눈치만 살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43%로 보장성이 낮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선택진료료(특진비), 병실차액, 간병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대안 제시라는 것.

또 시민단체가 주장한 선택진료료에 대해서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장률 수치를 낮추는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진료비를 보험 급여화한다면 그 동안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중증 환자의 치료비로 쓰일 돈 역시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선택진료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1주일 만에 정반대로 선택진료비의 급여 확대를 요구했다며 “혹시 진보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고액의 병실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자의 병실료마저 의료보험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 가지 않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번 건보재정의 누적흑자는 일시적이라며 의료비 자연증가율로 3년 안에 다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증질환을 포함하는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재정 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장기적 재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장성만 강화하라는 것은 돈 좀 벌었으니 맘껏 써보자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발표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정부의 공공의료비 지출 부재를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등을 운운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부디 잃어버린 진정한 진보의 모습을 찾아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건보재정의 안정성,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