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합법·대승적 투쟁로드맵에 적극 지지

“정부의 책임방기를 모두 의료인들이 지고 있다” 주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의협의 ‘대정부 투쟁’로드맵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병의협은 먼저 ▲OECD 평균의 29% 수준의 저수가 ▲OECD 평균의 10분의 1수준인 5%의 공공의료 수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 20%의 국가 의료비 부담률 등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 문제들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료인은 박리다매식 3분 진료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저질 진료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 개인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의료비 지원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방기해 각종 기업형 병원들과 사무장 병원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방조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 역시 의료인이 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건정심에 대해 “어용 수가 결정 기구”라고 일축하며 “16:8 의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인 수가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이를 왜곡된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아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7월부터 이러한 살인적 저수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료비 정액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질환으로 확대시행을 예고하고, 8월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을 시행하여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 11월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을 뒤집어버릴 최악의 제도시행까지 예고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병의협은 “국민은 무능한 정부관료들의 정책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며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을 일삼는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의협의 로드맵에 따른 모든 투쟁의 길에 동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며 의협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