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진료추가 vs 예방중심 ‘이견차’ 팽팽

의협 “민간의료기관 역할과 다른 예방중심 차별화돼야”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에서 보건소의 기능에서 진료기능 확대와 예방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양상을 보였다.

의료계…민간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보건 및 방역사업 담당해야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 민간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보건 및 방역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무이사는 지역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현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하며, 지역보건법령에 규정한대로 의사직 보건소장 등의 임용으로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진료 인프라가 거의 완벽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액 본인부담의 국가 진료시설(도시형 보건지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는 민간 의료기관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기관의 유형 확대나 증설보다는 기능 전환을 통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사행정의 합리화, 보건소 관리체계 일원화, 보건소 운영비용 국고 전액 부담 등을 위해서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보건소의 예방관리중심 변화는 취약한 공공의료 더욱 축소 우려
정승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개편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부실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및 조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축소지향적 기능 중심이 돼서는 안되며, 결국 핵심기능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의료인력확충과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소 개편에 있어 인력의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역할, 공공의료 확대 실시, 국민의 건강권 확보 기능, 진료기능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기관 견제기능 수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보건소 기능을 예방관리중심으로 해 진료기능을 배제하는 등 전반적인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며 이는 현재도 취약한 공공의료를 더욱 축소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수가체계로의 개편은 보건소의 진료기능 약화를 시도하는 정책으로 이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및 공공의료의 축소방안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병렬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중심의 포괄보조금제도의 경우에도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 기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필수요건과 자율요건 등 구분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보건소 기능의 확대 측면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건강취약지역 대상 시범사업 제안
수원시 장안구 김혜경 보건소장은 보건소 진료기능을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 시법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보건소장은 보건소 문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절대량 부족(보건소, 공공병원)과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 형성에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방임’으로 인한 것이며, 보건과 의료의 분리(질병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는 공공보건이, 진료는 민간 병의원이 제공)도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건강취약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보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재활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보건의료모델을 개발해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의료비 재정 감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새로운 보건의료모델개발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료체계 개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