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놔두면 돼?”… 망발 제언

지역 약사회장 출신 자처, 복지부 자유게시판 올린 글 논란

최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사들 파업 해결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 글은 지역 약사회장을 역임한 약사가 올렸다고 밝히고 있어 의사와 약사간 갈등을 악화시킬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약사, 의사, 마약) 감사원 출신이자 구 약사회장, 광역시 약사회장 출신이라고 밝힌 노씨 성을 가진 약사의 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밝힌 대정부투쟁 로드맵에 예정된 모든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관련해 파업하거나 말거나 놔두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만약 병·의원들이 3일간 쉬면 한달 수입의 10분의1이 줄어드는데 지금 준종합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 도저히 3일간 쉴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 약사는 지난 몇년전 의약분업이 시작한지 몇달도 안되어 당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만들어 놓은 의약분업틀 즉 시군구단위로 의사회가 처방목록을 내놓고 이것을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시민단체 대표들이 품목수를 정하여 책으로 만들어 각 시군구 병.의원 약국에 비치토록 했던 분업을 의사들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오늘날 리베이트가 난무하는 제도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환자를 놓고 돈을 주면 그약을 처방내고, 돈을 안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처방을 하지않는 세계선진국이나 문명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몇년전 의사들 파업때에 목, 금, 토요일로 전국 총파업이 들어 갔는데 목요일은 전부 파업하고 금요일 오후쯤부터 동네의원들이 하나둘 후문이나 쪽문을 여는 의원들이 생기더니, 금요일 저녁에 전국병원협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내일 즉 토요일 병원문을 열기로 했는데 토요일 오후 1시경에 당시 대통령이 몽고를 다녀와 의사들의 파업소식을 듣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약사법 재개정을 합의해 오늘날의 의약분업 형태가 됐다고 밝혔다.

노 약사는 그날 토요일 하루만 정부가 의사들파업을 그대로 놔 두었더라면 의사들이 제풀에 지쳐 병원들이 문을 열고 병원이 문을 열면 동네 의원들은 자연히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오늘날 또 의사들이 파업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파업투쟁을 통해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라며 “의약분업 이후에 잘못된 악습이 곪고 곪아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파업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는 두고보면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한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역시 “얼마간의 이익 때문에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의사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보건직종으로서 타 직종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망가뜨릴 뿐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서 “대정부로드맵의 기본입장은 준법투쟁이다.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면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진료는 한다는 의협의 투쟁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옳지 않다”라며 “어디까지나 정부와 협상수단이었을 뿐이다. 국민들게 폐를 끼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정부와 협상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