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진료 공공성 무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

병협 성명 발표,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서 최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한다”는 것.

병원협회는 5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한 특별대책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다만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하여 부담토록 한 불합리한 산정기준 역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