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편의 ‘뒷돈’ 받은 식약청 공무원들 덜미

검찰, 위해사범조사단 소속 전모씨 등 직원 3명 기소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식약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단속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식약청 공무원 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식약청 식품안전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수입식품 검사, 식약청질의 회신,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수입업자 강모(50)씨와 인삼제조업자 김모(45)씨 등 9명으로부터 총 1억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특정인 소재 파악,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등에 대한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식약청 공무원 장모(47)씨와 박모(5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식중독예방관리과 등에서 근무했던 장씨와 박씨 역시 식품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장씨는 국내 유명 제약업체인 K사의 요청으로 신제품개발 소재, 다른 제약회사의 개발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겐 식약청이 주관하는 GMP 인증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동생 등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아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식품업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식약청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강씨와 김씨 등 식품업자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