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자”

2013 신년교례회, 임채민 장관·국회의원 등 운집

“의료공급량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통제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3일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이 올해 신년교례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안팍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먼저 “오늘 의료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 한 해 여러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의료인들이 계신 것을 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또 “지금까지 이뤄놓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도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장관은 고령화, 저출산 환경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의식한 듯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기계신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의료수요는 날로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정부도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또 이를 위해 의료계도 소통과 단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정부의 노력과 반성,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일부는 이제 시작됐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 자율적인 책임을 주고 정부도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의료공급량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의료계가 함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오는 2013년에는 사상 최초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 위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회전체가 큰 도전에 직면해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보건의료인들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인들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임 장관 자신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의료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국여의사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은 올해는 여의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회원참여 이끌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여성최초대통령 탄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예민한 법안들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이 지난 12월 31일 건정심 위원 축소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떠오르게 했다.

이어 의료계의 자율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의료인들의 진정한 마음을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한해 저수가 정책과 의료계 합의 없이 밀어붙인 제도에 의사들의 기본적 진료보장이 안됐던 것을 잘 안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들 때 의료 현장의 목소리 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며 올해는 올바른 인식 확산돼 바람직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금년은 새 정부 첫해니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큰 관심일 것이라며 새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인이 의사로 알려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이 ‘나눔과 보살핌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누구보다 의료계가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보장성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법과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의협에서 진행한 ‘착한손 캠페인’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2013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보다는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또 효율적 시스템으로 의료계와 국민들 만족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자신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