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주 정책으로 보건의료 위축되서는 안돼

병협,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에 긍정적 전망…발전 기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서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복지위주의 정책으로 자칫 보건의료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병협은 11일 진영 장관 취임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정책에 있어 복지와 보건의료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정책, 의료산업화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사회적인 합의와 원칙하에 수립,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에 따르면 이 같은 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위주 정책으로 자칫 보건의료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동반되지 못하는 복지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건전한 복지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정한 의료수가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복지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난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의료산업이 국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