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 복지 인색하다

지자체 복지예산 편성…인천이 최하위

중앙 정부가 금년부터 지자체로 이양한 67개 복지사업 예산 편성실적을 비교한 결과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이기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75.9%로 광역단체 가운데 3위에 있으나 복지예산 확보에서는 지자체 이양 이전인 중앙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의 82.6%에 머물러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4.7%에 불과한 제주는 올해 목표치의 99.5%를 예산으로 편성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에서 상위권인 대전이 13위, 대구가 15위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충남이 5위, 경북이 6위, 전북이 7위를 차지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일수록 복지예산 편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