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도입 조기추진 계획없다”

복지부, 국감자료서 사회적 합의 필요 밝혀

정부는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관건으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총액예산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불방식이나  의료 환경에 대한 검토없이 지불제도만 변경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비급여 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되어 전체 의료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정책의 대상자인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주요 관건”이라고 밝혀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환경 개선 및 이해 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