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영병원 경험을 비급여-공공의료에 활용

이학영 등 4명 의원,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토론회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이목희, 김현미, 유은혜 의원 의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주제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의 6개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이 첫 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와 공공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지난 2011년 기준 10.4%이고, 병원수로 따지면 그 비율은 5.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익성 위주의 민간병원구조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실천하고 6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단계별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 조창호 대변인은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일산병원이 그간의 운영성과로 보았을 때 공공부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기반구축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원가제공, 정책자료 산출 등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강제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진주의료원과 만성 적자인 공공병원들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도 같이 보고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