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할 때

의료 공급 효율 및 보장성 강화 위해 보험자 역할 강화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확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학영·이목희·김현미·유은혜 의원실의 주최로 개최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강화의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10년 간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연간 17.1%에 달하고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0%(건강보험연구원, 2013)나 되는 등 증가하는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직영병원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예방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기된 보험자의 의무 중의 하나인 다양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만 명인 의료급여 환자의 연간 진료비에 대한 국가 예산이 연간 5조542억원 수준인데 비해 대상 환자 50% 수준인(86만 명) 보훈의료체계에서는 동일 질병 중증도를 가지면서 고령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보훈병원을 통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연간 국가 예산 지원액은 5530억 원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했다.

즉,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연간 진료건수가 7431만 건인데 비해 보훈대상자는 756만 건으로 의료이용량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통제 보다는 공공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직접 공급이 더 유용한 것을 증명하는 사례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규모의 병원들 간의 비교에서 일산지역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이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 CT, MRI, PET 등의 가격이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보다도 적게는 건당 28천원, 많게는 건당 100만 원 이상 저렴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지역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효과를 전국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2차 병원 규모의 보험자 병원을 250여개의 기초 지자체 마다 하나 정도의 거점병원으로 설립하고, 이들 병원 아래 약 2500여개의 주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자 직영 의원과 한의원, 그리고 복약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보공단 직영약국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보공단직영 요양병원의 확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바람직한 보험자 직영 병원의 역할로는 ▲건강보험 관련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 ▲적정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예방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등 지속적인 가입자 지원사업 ▲기타 국가와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체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병원의 매입이나 기부채납, 공공 M&A 등의 다양한 방법 들을 제시하고, 종합병원 뿐 아니라 의원, 노인병원, 요양시설, 약국, 한의원, 치과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국에 건보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산병원은 건보공단 중앙의료원으로 바꾸고, 지역병원은 직영병원 분원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 인수는 건강보험 채권(청구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건강보험 미수납 채권을 인수(MBS 형태로 이자 지급) ▲병원운영 정상화 이후 상황을 조건으로 채권 인수 ▲경매(매년 60개 병원) 전에 경영 악화 병원 사전 인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간 병원 M&A의 경우 경영 악화로 파산되기 전에 인수해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하고, 건보공단에 인수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 운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원 평가 및 급여관리 등 적극적 M&A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신축보다는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상 총량이 증가하는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단순 설립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과 역할을 공공화(기부체납, 인수합병, 운영위탁, 매입 등)해야 하며, 보험자 병원 확대 자체가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병원평가와 연동, 당연 지정 취소 후 재평가 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40여개 정도의 병원들이 매년 폐업되고 있으며 이들 중 100~300 병상 이하의 병원이 54%,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39%로 이들 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민간병원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의 기능 전환은 민간병상 중심의 과도한 공급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은 의료법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병원을 새로 인사하는 것은 공단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라며, 민간병원 인수 방법으로는 이사회 심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인수를 위해 공단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사회 자체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사업추진단을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추진단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험자로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의 확보가 가능하며, 보험자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민간 병원과 차별화 되는 역할과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보험자 입장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실·건강관리본부 등 가입자 지원사업의 실행사업 부분 증설, 보험자 입장에서 중증 고액 진료비 유발 환자 사전 입원 및 관리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 지원 사업을 통한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건보공단직영병원은 사후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기능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