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상급종병 독점력만 증가 우려

'환자 의사결정·공급자 지원·교육전문성' 강화해야

중증질환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독점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1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 발표자로 나선 강희종 보사연 연구원은 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는 첨단 필수의료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환자일수록 우수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의 중증질환 환자의 관외 이용률만 해도 약 92% 정도 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이른바 빅5 병원의 중증질환 입원 분담률이 26%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대형병원 선호도는 높다.

강 연구원은 건강보험에서 독점시장의 존재는 모든 국민에게 형평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고가 서비스의 이용과 재원일수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지속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급자 지원과 교육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간 올바른 경쟁 유도를 유발하고 기관간 기능을 정립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협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질 좋은 서비스 접근에 대한 형평성으로 의료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비급여 관리와 적절한 성과보상을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