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도덕적 의사 논란에 윤리교육 강화 추진

수술 중 환자 성희롱, 사모님 외출 건 등 중앙윤리위서 심의

일명 사모님 사태, 성형수술 중 환자 성희롱 등 의사 윤리와 관련한 악재가 잇달아 터지자 의사협회가 연수교육 시 의사윤리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 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프로포폴부터 고대의대생 사건 등 그동안 의사들의 윤리적인 부분이 지적돼 왔으며 이때마다 의사윤리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돼 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사윤리 대폭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수교육서 윤리교육 의무화, 특히 수련기관에서의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사로서 첫발 내미는 전공의과정부터 의사 윤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직역·수련기관에 윤리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송달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잇따른 일부 비도덕적 의사들의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의사 윤리가 논란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협회가 강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제제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의 자율징계권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문제 의사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결정을 해도 진료를 하는데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법상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결국은 요구일뿐 수락은 장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회의 일정부분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은 협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가 최근 성형수술 중 부적절한 성 관련 언사 혐의로 피소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10여명이 수면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를 놓고 부적절한 성 관련 언사를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사모님 사건’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지난 토요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질타 및 신상공개 등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송형곤 대변인은 “해당 회원을 윤리위에 부의키로 했다. 그렇지만 진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복잡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진단서 작성이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포함된 서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됐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해 정확한 판단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의사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는 오는 6월1일 열리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문제인 만큼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일정부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