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파문’ 진화 대책마련 부심

국감장서 강력한 의약품 거래 불법행위 척결 요구

[국감] 범의약계가 투명사회 협약식을 통해 리베이트 척결을 선언한 직후 불거져 나온 ‘리베이트 파문’이 때마침 열린 복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파만파로 증폭 되면서 정부와 의약계를 압박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리베이트’ 파문은 최근 SBS에서 보도하면서 파생되기 시작,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정형근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제대혈 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 되면서 증폭됐고, 이어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이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장부를 공개 함으로써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의 동광제약에 대한 공적자금 수사과정에서 병원에 리베이트가 건네진 사실이 포착되어 동시 다발로 리베이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이문제가 불거지면서 복지부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책 제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김근태 장관과 송재성 차관이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을 공약 하는 등 척결의지는 강하나 실천방안에서 대책 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감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차제에 양성화 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수용은 분위기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김근태 장관은 국감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집중 추궁되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해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의약품 유통센터를 통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알아 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감에서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각종 리메이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정부의 강력한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근태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최근 체결된 보건의약계의 투명사회협약이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정부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송재성 차관도  라베이트, 랜딩비, 할증인 등 의약ㅍ춤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는 구조적인 유통과정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마진을 없애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과당경쟁과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상에는 제조, 도매,수입업자들은 병의원과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약계가 이를 무시하여 리베이트 파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