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가부풀리기 허위청구 92만건’

장향숙의원, 국정감사서 362개 요양기관 적발 지적

[국감]약가를 부풀려 부당 청구해온 362개 병·의원과 약국이 적발 됨으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이 실제로는 할증·인를 통해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고도 고가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수익을 이중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약가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92만5605건에 걸쳐 2억1500여만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약가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중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지난 3년간 총 230개 기관에서 70만8034건, 다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43개 기관에서 9만367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던 약국의 경우 모두 3만854건을 부당 청구, 46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약가 부풀리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할인, 할증, 끼워팔기 등 제약회사의 로비와 리베이트가 성행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당청구 발생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급여등재가 되어 약제비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시켜 적절한 수의 의약품 종류로 다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보험상환의약품목록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도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