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기피 보험사 늘고 있다”

후천적 장애 발생 증가로 대책마련 시급

민간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을 공식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장애 발생율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된 장애인 전용보험에서도 비장애인 보험에 비해 보험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식이어서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현재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교통사고·질병·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3% 정도인 장애인 비중이 앞으로 머지않아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으나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령산모가 늘어 나면서 태아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보험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47만6천여명 가운데 10%가량은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고 40세 이상 산모도 5700여명으로 산모의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는 최고가 80세다. 사망 때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으며, 그나마 7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가 최근 8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77세, 여성은 81.5세에 이르고 있어 노인들의 경우 과거 보험료를 다 냈으면서도 사실상 70세~ 80세가 넘으면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료·보장범위·사고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험회사들이 기꺼이 이들의 보험을 받도록 하고, 태아보험 등은 세금감면 등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