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의무화 필요

의약분업 시행하는 대부분 선진국 처방전 1매 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의 15일 회의와 관련,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더 시급하다고 16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직능위 제8차 회의가 개최된 15일 의료계 전문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2매 발행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권고사항'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이 같은 권고사항은 1+1의 형태로서 애초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계획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국가 중 처방전 발행매수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약국의 대체조제와 약국의 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의협 의견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외국의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통해 처방전 발행 매수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내용을 직능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의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2매를 발행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 환자의 알권리 증진, 불법대체조제 여부 확인, 처방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의협은 “약국에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불일치한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현실이다.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직능위의 권고사항에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직능위가 보건의료분야 직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되었으나 갈등 조정의 역할보다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