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 요구안에 복지부는 무반응

의협 비대위, 투쟁 강화로 회원 결집 모색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회신 기한인 23일까지 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점을 지적한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발표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전공의 및 봉직의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3일까지 회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수용할 수 없기에 회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히 내부 논의를 한 적이 없고 회신할 계획도 없다”며 아직까지 의협과 논의의 장에 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의협 역시 이 같은 복지부의 모습에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예상한 대로다. 우리는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4일 오전 ‘주 5일 주 40시간, 토요휴무 투쟁에 대한 의협 비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24일은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따른 공식 첫번째 토요 휴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회원들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한편, 회원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등 투쟁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의 결집이 복지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토요 휴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분위기는 의협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잘 모르겠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교수는 관심은 보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여전히 의사들이 잘살고 있으면서 투쟁에 나선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투쟁을 통해 오히려 뭔가 더 얻으려고 한다며 국민들이 등을 돌릴까 걱정된다”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사는 각 직역이 뜻을 같이해야 하는데 누군가 이번 투쟁으로 더 얻으려 욕심을 부리는 모양세가 있는 것 같다며 과한 욕심으로 가는 것을 경계했다.

결국은 복지부가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대정부투쟁 비대위는 더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투쟁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의료계 분위기도 가열돼 더 큰 부담을 안고 가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