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1조3500억원 육박”

현애자의원, 국감서 보험료 체납액 문제 지적

[국감]지난해 간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3511억원으로 나타나 매년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07년이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노당 현애자 의원에 의하면 올해 6월현재 보험료 체납액은 1조3511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 체납가구가 전체 체납가구의 80%로 체납액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납액도 지난 2002년에 53만1천원이었으나  올해에는 62만6천원으로 9만5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월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10억 이상의 재산가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을 바꾸어 월 2만~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현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직장 가입자는 1962명이 적용받아 27억1천91만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은 받았으나 월 10만~3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자는 7024명이 104억4천423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