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기금 확대·혈액 안전성 강화 등 대폭 지원”

내년 국가예산 6.5% 증가한 221조원 편성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불임부부 지원 *WHO등 국제기구 지원(백신 등) *혈액사업 안전성 강화 *노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의 중기적 기본틀 안에서 재원을 배분했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돼 각 부처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분야에 올해보다 15.0% 증가한 9조원이 투입되며, 복지부문은 10.8% 증가한 54조7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복지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도 22.2% 증가한 5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2909억원, 육아지원에 9361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3739억원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총 4개의 기금이 신설돼 내년에 정부의 심의를 받는 기금은 총 61개 기금의 내년도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2% 증가한 358조6천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과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72조9천억원으로 올해 70조3천억원보다 3.7%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의 흑자 확대(9천억원)에 따라 올해보다  적자폭이 1조1천억원 줄어 6천억원 적자가 될 전망이나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급여는 올해보다 10.3% 증가한 15조7천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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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이색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예산 250억원을 반영,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식, 단백질 공급원과 백신, 의약품, 건강검진 장비를 지원하며,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정부가 맡아서 시행한다.
 
또한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 검사를 집중화 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혈액의 출고를 차단하며, 예산 232억원을 반영, 자동화 검사장비 구입에 159억원, 시설공사비 73억원  등을 투입한다.
 
불임부부에 시술비용 지원사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후 1년간 아이가 없는 부부에 대해 예산 213억원을 지원하며,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을 지급한다. 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이하  여성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올해말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 6589억원으로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립하고, 노인전문병원 2개를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암치료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671억원에서 780억원으로 확대하고,  생명노화연구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1천843억원을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전문의, 장비 등 인프라 확충 지원을 22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복지부 등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8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3%를 부여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