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예산 10조3882억원…12.7% 증가

저출산·고령화시대-차세대 성장동력 등 지원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국가 예산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 투자 되는등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훨씬 상회하는 총 10조3882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 확충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사업(R&D) 등 보건의료사업 일부가 바뀌며, 6개 국립병원(서울, 공주, 부곡, 나주, 춘천, 마산)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국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8.4%와 4.7% 증가하고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에는 5.8% 증가한 206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모두 10조3882억원으로 금년도의 9조2143억 보다 12.7% 증가 했으며, 일반회계는 9조7065억원·특별회계 6817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위기 가정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되어 615억원이 투입되며,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계층의 12세이상 18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의료급여(2만6천명, 44억원)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38억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13억원, 치매노인그룹홈 설치에 155억원,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 확충에 12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금연클리닉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96억원,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등에 1400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지원되고, 나노보건기술개발·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에 1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127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확대하며 *노인전문병원도 2개소를 건립하고 *장기요양병상을 18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에 13억원,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에 32억원이 투자된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에 30억원,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915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역점을 두어졌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의 부문별 예산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5조3594억)=기초생활보장급여(4조9776억원)·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강화(2856억원)
 
*취약계층 복지증진(2025억)=장애인복지(1811억)·아동복지(214억)·모자복지(2억원))
 
*노인복지증진(4342억)=노인복지(4078억)·저출산대응 등(261억)
 
*기타 사회복지 지원(171억)=WHO 등 국제협력 지원강화(107억)
 
*보건의료의 발전(458억)=국립병원 6개 기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이관(627억)· 건강증진기금 사업 이관(1655억원)·정신질환(63억원)·특수질환(32억원)·한방정책(39억원)·보건산업진흥(8억원)·질병관리본부 운영(245억원)
 
*의료체계 등 구축=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운영 지원(15억원), 의료기술평가위 운영사업(3억원), 장기이식 및 인체조직관리사업(11억원), 생명윤리정책연구지원(3억원), 보건의료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개발(3억원), 전문간호사자격시험지원(1억원), 표준진료지침개발(1억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사업(1.6억원), 식품산업해외진출(1억원).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