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마다 컴퓨터단층(CT) 촬영이 천차만별로 나타난 가운데 CT 촬영에 대한 적정 사용기준이 없어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2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2004년도 CT 보험급여청구현황’자료에서 나타났는데, 보험급여 청구액 최고를 기록했던 한림대성심병원은 경희대병원보다 청구비율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CT 보유대수는 총 1613대로 인구 1백만명당 31.9대로 나타나 OECD 국가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 CT의 과잉보유 현상으로 과잉진료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 의원은 “현재 CT촬영의 적정 진료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