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요구에 앞서 환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배경택 과장, 국민들도 공감하고 충분한 대가 지불할 것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면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 과장은 27일 개최된 ‘제9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강연의 연자로 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같이 충고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현재 우리나라 여성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에 무엇이 부족한 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제공한다면 환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가인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 아닌 만큼 의료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패러다임에 대해 리뷰를 하고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계에서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의 상대가치 점수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무원칙하게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지 재정비하고 제공한다면 정부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가계수입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국가별 평균은 세계 1위인 미국이 17.6%, OECD국가 평균이 9.5%, 우리나라는 7.1%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하면 의료비 지출은 적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로 OECD 평균인 4.5%보다 두 배 가량 높다.

배경택 과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의 17.6%이라는 수치가 옳은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7.1% 지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의 지출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의료비 증가로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지난 10년간 10%이상 증가했고,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도 GDP 대비 9% 수준인 257조원까지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것이 모두 개인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텐데 경제성장을 생각한다면 이같은 점을 고려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해 산부인과 수가가산을 위해 총794억원이 소요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저수가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지원책으로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개선 ▲의료위약지구 수가가산 ▲고령산모 안정분만환경 조성 ▲고운맘카드 ▲35세이상 산모 수가가산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신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신생아중환자 입원료 인상 등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는 “수가를 합리화시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의 긍정적 의견을 받아들여 그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의료계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경택 과장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와 산부인과의 목표는 같지만 한편은 메스를 잡고 있고 한편은 키보드를 잡고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서로가 합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