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 9년간 반 이하 급감 '특단 대책은?'

전공의 지원 줄어 전문의도 줄고 의사 고령화 뚜렷

산부인과의 몰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분만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