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27일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기술 및 ICT의 지속적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붕괴를 예고하는 법안이다."며 토론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비전문가들의 안이한 상식으로 의료전문가 단체와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

의협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1차 의료 붕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양극화, 대면진료의 최우선 가치 파괴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바, 정부의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방안'을 주제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원격의료 추진 관련 주요쟁점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지정토론자 △이영성 충북의대 의학정보센터 소장 △김석일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유진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남준식 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등 10명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