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관치의료 이제는 종식시킬 때…모두 동참을

“죽기 살기로 투쟁해야”…그동안 투쟁 방식, 준비, 방향 반성해야

7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는 노환규 회장의 대회사,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구호재창, 송형곤 대변인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의 문제점 등-경과 및 의료현안 보고’에 이어 연대사 및 결의문 채택 그리고 구호재창으로 이어 졌다.

투쟁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사는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원표 대한개원애과의사회 회장, 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총무이사,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드디어 때가왔다. 77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36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저수가 고집으로 그 36년 동안 의사들은 부족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받아 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진료제도를 유지하고 오직 진료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가 해야 할 몫을 의사들이 악역으로 하게 돼 비난과 원성을 의사들이 대신 받아 그 결과 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여기에 모자라 영리병원 원격의료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주도함으로써 의사로 하여금 양심을 더 이상 외면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하고 있다. 언제가지 우리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해야하나. 이제는 돌려놔야 하는데 그 누가 하겠습니까.”며 의사들이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00년 마무리하지 못했던 투쟁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 당시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배들이 꼭 도와주시고, 젊은 의사들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관치의료의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환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배운바 데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관치의료 종식을 시킵시다. 관치의료 타파하자는 띠를 두르고 나왔다. 잘못된 제도는 관치의료에 근거한다.(박수) 더 이상 물려주지 맙시다.”며 관치의료를 종식시키는 데 꼭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투쟁을 앞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고 자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투쟁의 방식, 준비, 방향 들이 어떻길래 계속 이럴 수 박에 없는 가 반문해 봐야한다.”며 죽기 살기로 투쟁할 것을 주문했다.

변 의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은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몰락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정권 차원에서 밀어 붙이고 있다. 복지부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나서고 있다. 이 정권은 보건의료계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다. 의료계를 와각지쟁(蝸角之爭)으로 표현하는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의사에 대한 인식 어떤지 알 수 있다.”며 오는 15일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저지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무책임한 영리병원 의료기반 무너진다! △의료악법 철폐하여 최선의료 지켜내자! △참을만큼 참아왔다 선택분업 실시하라! △관치의료 중단하고 의권회복 쟁취하자! 등 구호재창이 이어졌다.

이어서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경과 및 의료현안 보고’에서 그동안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강행해 온 경과를 설명하고 이들 제도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하면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연구중심의 대형병원이 외래진료에 치중하는 대혼란을 야기한다. 영리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의료시장을 독점하면 필수의료가 어려워지고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15일 대회를 잘못된 모든 의료악법을 타파하는 기점으로 삼자고 밝혔다.

투쟁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사가 이어졌다.
연대사에서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투쟁을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알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외침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이 정부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관치의료가 사라지도록 15일 뜻과 의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의사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대 결단의 시점인 것 같다. 이제는 의료의 주체가 의사임에도 의사를 배제시키는 각종 규제와 행저처분을 남발하는 정부에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바로 우리(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똘똘 뭉쳐 거대한 음모에 맡서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나는 진료경력 30년 넘는 내과의사로서 화상진료에 영 자신이 없다. 혹시 놓치거나 판단 잘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까 불안하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없다고 한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의사 책임이라고 한다. 참 부당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원격의료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겁을 먹도록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들의 본분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잊은 듯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악수를 두고야 말았다.”며 우리(의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의견도 표출되어야 정부도 함부로 악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참석했다. 수련 전공의는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대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이제는 컴퓨터 속의 정보를 배워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와 건강의 주체인 의사와 국민을 도구로만 바라보는 태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우리들의 후손인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에게 진료 받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 원격진료 영리병원으로 고통 받지 아니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야한다.”며 여자의사회 회원들도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의협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