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특진 의사 비율 하향 조작”

국감서 ‘전체의사 등록 특진비율 낮춰’ 지적

[국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들이 선택진료(특진) 비율을 법정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진료를 하지 않는 의대 교수까지 특진의사로 등록, 특진비율을 낮게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은 10일 열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8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국립대병원들이 전체 의사를 늘려 특진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선택진료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전체 진료의사 308명의 92.9%인 286명이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53명의 기초의학교수를 전체 진료의료 수에 포함시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9.2%로 낮추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이나 대학에 조차 근무하지 않는 교수까지 전체의사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전체 의사수에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30명의 의사까지 포함시켜 실제 92.4%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5.3%로 낮추었으며, 충북대병원도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98.7%에서 81.3%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실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 이하로 낮춰야 하며, 정부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