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기피 진료과 의사 수입검토”

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분야 인력난 해소위해

정부가 방사선 종양학과, 임상병리과, 흉부외과 등 국내에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비인기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련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실정을 들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데 대해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 오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수입풍토가 보편화된 유럽의 의료계 상황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비인기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의사의 20%가 외국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임상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오래 전부터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분류되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도 최근 들어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인기 진료과목 분야는 타 분야에 보다 업무의 위험도나 강도가 높으나 보수는 낮아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시작할 때 미달이 속출하고, 수련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진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줄어들어 정부로서는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의료시장을 외국 의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선 병원에서는 기피 진료과목의 의료진 확보 문제가 현실적인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 고급인력을 이민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어 차제에 동남아권 의료인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현실과 국민들의 의료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의료진 수입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