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도 전국의사총파업 참여한다

수련환경 개정안 수정과 유급제도 철회도 강력 요청

전공의들도 전국의사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19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7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 대전협 역시 비대위를 구성해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련환경 개선안도 전공의들의 뜻을 반영해 수정할 것과 최근 논란이 되어온 전공의 유급제도 도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협은 올해 초 이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고 지난 11일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정된 사안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임총에서는 전체 전공의 대표들의 결의에 따라 현 집행부 총 사퇴 및 비대위 구성을 통한 파업참여에 이르는 단체행동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담겨있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포함한 수련환경개선 항목과 전공의 유급 제도 등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대응방침에 대해 의논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정안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전국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해 저지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어온 전공의 유급제도 역시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할 때는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총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러 온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고득영 과장은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해 “각 수련병원에서 연차별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유급으로 잘못 알려져 아쉽다”고 말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수련환경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올 3월부터는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별 규칙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련현장 최소화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수련환경 개선조치는 복지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협, 병협, 의학회, 대전협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일절 책임지지 않고 유급제도를 도입해 안그래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전공의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한 전공의는 “이번 정부의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전공의에게는 인권도 없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부에 항의라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관리감독이 잘 안 이루질 경우 행정부서나 병원 측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전공의를 유급시킨다는 내용만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