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인상없는 인하제도” 불만

제약계, 일방적 인하보다 올바른 평가 요구

제약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재평가 작업이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가 아닌 진정으로 약가가 적정하게 평가되는 제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 2002년이후 진행 되어온 정부의 약가재평가 작업이 약가인하만을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가저평가를 위한 기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약업계와 정부는 보험약의 약가재평가 방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 절감에만 역점을 둔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측과 약가인하를 당하지 않으려는 제약회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으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행 약가재평가 제도가 물가,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약가가 제대로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기준이 되는 선진 7개국(G-7)의 약가기준이 우리나라와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약가구조도 현저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인하된 품목 만큼 국내 가격을 내린다면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하만 있고 인상은 없는 약가재평가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제약업소들은 낱알식별표시제, 소포장제 등으로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나 정당한 가격인상 요구를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가재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평가방식을 결정, 국내 약가를 대입하여 인하시키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업계와 협의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를 앞두고 선진 7개국의 약가기준의 평균가를 국내 약가와 비교, 고가약만 인하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재평가 방식과, 선진국의 약가 변동률 적용 방식 등의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