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0분 늦어지고 ‘유보’를 강조한 사연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협의 해석 달라

20일 12시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24일 총파업 투표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시작됐고, 회견 말미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철회가 아닌 유보 투표이다. 정부가 수렴하지 않고, 정부 일방의지로 밀고 나가면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12시 투표 결과 발표가 예정됐고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10분 늦어지고 유보를 강조한 사연은 이렇다.

2차 의정협의 결과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언론 답변을 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것이다.

12시 기자회견에 나온 노환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논란과 관련, “언론에 공익위원 중 정부 측을 뺀 나머지 인사를 동수로 추천한다는 복지부 답변은 협의 내용과 다르다. 이에 강하게 항의했고, 의협 내부에서도 정부가 하루 만에 협의사항을 바꾼다면 투표 중단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최종 입장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아래 표

노환규 회장은 10분 기다린 끝에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의 답변(좌측)을 받아 이를 공개했다. 노 회장은 권 정책관의 답변 내용 중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었음”을 “8명 중 4명의 공익위원을 의미하고 나머지 4명은 정부 측 공익위원 임을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불렀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믿는다며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건정심 구조 개편 관련, 2차 의-정협의 전문은 이렇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한다.(2014년 내)"

전문 내용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의협측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건정심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결정한다. 입법발의 추진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