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 문제”

민주당 의원들, 지역의사회 찾아 의료영리화 정책 비판

지역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두 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초청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가 지난 19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초청연자로 강연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내빈 축사에서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투표를 통해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힌 오늘 결정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오늘 결정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으로 의료계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활성화 대책,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설립문제, 병원 인수합병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의 문제들은 이번 의정협의에서는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지인의 사례를 전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약 5-6년 전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장이 꼬이는 증상인 ‘장염전’으로 미국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7800만원에 해당하는 약 8만불이 치료비로 들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의료영리화란 바로 이런 것”이라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겐 막대한 의료비가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영리화로 의사들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자본은 큰 이익을 보지만 의사는 커다란 이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 역시 영리화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만약 원격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결국 상급종합병원에도 허용될 것”이라면서 “삼성이나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아닌 거의 모든 의원이나 중소병원, 지방병원은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의정협의안에 따라 내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6개월 동안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단 6개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해서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결국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대형약국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익 의원은 아예 충남의사회 정기총회의 특별연자로 강연을 맡아 ‘의료영리화 축복일까 재앙일까’라는 주제로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해를 경고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영리법인, 법인약국’ 이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나눠 강연을 진행했다.

우선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원격진료 모델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P2P(의료인간 의료인), P2C(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라고 설명했다.

의료인과 의료인의 원격진료(P2P)는 대학병원과 보건지소-교도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 본인이 아는 질병의 범위를 벗어날 때 대학병원 등에 자료를 보내 진료하는 것으로 이미 현재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그러나 현재 정부는 P2C 모형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사는 시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직접 환자를 만나 진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의사와 이야기하면서 건강지도를 받는 정도의 건강관리 차원의 원격진료라면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을 진단 및 처방까지 가능케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의사들은 그런 게 과연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까지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당연히 40대 이상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들이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정확히 측정해 전산기기에 정확히 입력할 수 있을까”라며 “대면하지 않는 진료는 정보의 제약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고령의 환자들이 비싼 원격진료기기를 구입하고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다는 문제까지 지적하며 “원격진료는 아무리 잘해야 2류 진료를 넘어설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원격의료기기는 상당히 고가로 게이트웨이 등 각종 기기 42만원 +알파로, 최소 100만원 이상 들 것”라며 “기기를 누가 사야하나? 또 통신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휴대폰 진료”라고 일축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를 의원급에만 허용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자본이 필요할텐데 의원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라며 “대면진료하면서 원격진료가 병행이 가능하지도 않고 전산장비, SW구매, 담당 직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재진료(9710원)로는 참여가 어렵다. 의원급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아마 의원형태의 새로운 대형원격진료기관이 출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원격진료만 하는 새로운 대형의원이 출현해 의원으로 개원하되 많은 의사를 고용해 원격진료만 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대대적으로 환자를 모집할 것”이라면서 “그만큼 동네의원 환자 수는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남지역을 예로 들어 “아마 원격진료 의원 하나로 충남 지역의 의원들 정도는 모두 싹쓸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풀어 해석하면 그렇다. 이미 개원한 의원은 할 수가 없어 새로운 의원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원격진료의원과 일반동네의원의 대립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병원이 회사를 차려 목욕탕이나 숙박업, 온천 등을 경영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의료법인의 영리병원화”라고 일축하며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과잉진료나 편법진료를 하며 영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목욕탕을 할 수 있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천안이나 아산 지역 병원들은 온양온천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의료기관이 왜 온천을 경영해야 하는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중소병원들은 회사대부분 회사를 경영할 자본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약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허용해도 그럴 능력이 있는 중소병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이를 다시 말하면 신규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영리자법인은 결국 네트워크 사무장 의원의 매개체가 되고 중소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모두 해당돼 영리자법인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약국회사가 출현해 돈 버는 건 순식간이다. 조만간 택배조제도 등장해 약국회사가 여러 개의 약국을 만들어 프렌차이즈 약국이 모든 동네약국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벌빵집-동네빵집, 재벌약국-동네약국이나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용익 의원은 “치과계는 이미 네트워크 폐해를 경험하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원격의료와 택배조제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의 평가’를 내리며 특히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지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건의료체제의 붕괴와 전반적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역효과로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는 상승하며, 일자리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누가 만든 정책인지 정말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등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아닌 경제부처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형적인 경제부처의 정책으로 보여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