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에 명시된 보험재정 지원 의무 다하라”

의원협회, ‘저부담체계’ → ‘적정부담체계’ 전환 힘써야

대한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법에 명시된 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다하고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저부담’ 체계를 ‘적정부담’ 체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적정부담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원협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