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로 불법영업 극성” 정비 시급

친자확인등 법적 인정…국내 검사수준 ‘초보단계’

희귀 유전성 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유전자 검사가 일상 생활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모발 몇카락이나 혈액몇 방울로 질병 예측이나 적성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 제한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유전자 검사 수준이 초보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점을 치듯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는 친자 확인이나 사망자의 신원확인, 해외동포의 혈통 확인 등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원도 이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검사 기관들이 난립 하면서 일부 업소들의 엉터리 검사에다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질환이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병하고 있어 현재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1~2가지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비슷한 확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유전자 검사업체 5개소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부정 의료행위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유전자 검사 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질병의 진단이 아닌 위험성 예측 검사는 일반 업체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체력, 탐구성, 중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는 유전자를 '학습 관련 유전자'로 홍보,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전자 검사업체인 A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100여건의 학습 관련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2~3가지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유전자업체들이 대부분 아직 임상적으로 입증도 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결과까지 부풀려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심폐력과의 연관성 정도만 입증된 ACE 유전자에 대해 '체력관련 유전자'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선천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 감성이 풍부한 성격, 학업수행능력 등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결혼정보회사들은 유전자 검사기관과 연계, 'DNA 궁합'을 회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학적 용도로 이용되는 개인 식별 관련 유전자 검사는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비교적 검증된 편이다. 최근'친자'와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해외 동포들의 혈족 확인 관련 검사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회복)을 원하는 해외 동포들의 혈통을 확인할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한 경우는 34건에 이르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