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가협상 종료…누가 사인을 할까?

공단이 추가재정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 난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의 2015년도 수가협상이 오늘(6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의료수가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의료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 규모)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 같이 전유형 협상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이 최근 2년간 공급자단체들에 지나치게 건보재정을 퍼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까지 더해져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크게 줄인 탓에 수가인상폭이 축소될 기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이미 지난해 추가재정소요분인 6800억에서 1000억원을 줄인 5800억으로 올해 소요분을 책정해놨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실제로 각 공급자단체들은 그간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공단이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총밴딩폭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 유형이 부대조건 없이 타결한 지난해 수가협상의 경우 건강보험 총 추가소요재정은 6800억이었으며 평균 인상률은 2.36%였다.

이중 대한병원협회가 1.9%의 인상률에 사인해 2,970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을 가져갔고, 대한의사협회는 3.0%의 인상률에 사인해 2,388억원의 재정을 가져갔다.

병협은 지난 29일 진행된 공단과의 3차 협상에서 자체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토대로 5.91%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협 역시 같은 날 진행된 3차 협상에서 8.4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협에 1.0~1.2%, 의협에는 2.2~2.4%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자와 공급자단체의 입장차는 매우 큰 상태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느닷없이 공급자단체에 게시한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양 공급자단체는 목표관리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가인상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후 2009년에 2.0%, 2010년 1.4%, 2011년 1.0%, 2012년 1.7%, 2013년 2.2%, 2014년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이중 2010년과 2012년은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타결을 이루지 못해 건정심에서 결정한 수가인상률이다.

의협은 2008년 2.3%, 2009년 2.1%, 2010년 3.0%, 2011년 2.0%, 2012년 2.8%, 2013년 2.4%, 2014년 3.0%의 인상률을 받았다.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모두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해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의협 부회장은 “공단이 납득할만한 인상률을 제시한다면 또다시 건정심에 갈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진행예정인 2015년도 유형별 최종 수가협상은 병협이 오후 1시 30분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이후 대한약사회 4시, 의협 5시, 대한한의사협회 6시, 대한치과의사협회 9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