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인 수가협상 방식 폐기하라”

의원협회, 공급자 완전히 배제한 공단 재정위 문제다

금일 수가협상 종료를 앞두고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현 수가협상 방식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2015년 수가협상에서 8.47%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자체 환산지수 산출 결과에 따라 의원급에 지급된 급여비가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급여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3년째 감소하여 21.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 방문 일수도 전년보다 2%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단은 공단 산하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보다 수가인상분에 해당하는 추가소요재정 규모(벤딩폭)를 축소함에 따라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

의원협회는 “그간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수가협상이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협상이 아니라 공단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을인 공급자들에게 저수가를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수가협상체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지난달 29일에도 ‘수가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2015년 수가 협상에서 수가를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무엇보다도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대표 10인 등의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대표에는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공급자인 요양기관의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처럼 공급자는 완전히 배제된 가입자 위주의 편향적인 재정운영위가 전체 수가 인상폭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으니, 민주적이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원회가 법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보험자가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재정소요액 규모(벤딩폭)를 결정해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벤딩폭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이미 낮은 단계의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바로 건정심에 회부되는데, 협상 결렬을 이유로 재정운영위가 건정심에 페널티를 건의할 수가 있고 건정심 위원 구조 역시 공급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요양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단과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으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협상기재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요양기관들은 노예 수가협상에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2013년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액은 8조1902억원에 달했 사상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재정위는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이유로 올해 밴딩폭을 보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그만큼의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함에도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보험료를 인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의 국고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급자들에게 저수가를 강요했으며, 그 피해는 요양기관 유형들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12년만 해도 보장성 확대에 1조 2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됐고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드는 비용은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수가협상 구조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폭압적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오늘 있을 최종 협상에서 공단이 또다시 낮은 수가를 강요한다면, 정부 스스로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작금의 수가협상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낮은 수가에 굴욕적인 수가협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협상을 거부하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