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가협상>약사회, 건정심행 고려중

대한약사회, 협상 결렬로 사상 최초 건정심 가나?

“현재 수가협상은 결렬된 상태이며 건정심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우리가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가 너무 커 도저히 협상에 임할 수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2015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측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박영달 약사회 보험이사는 2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4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이같이 말했다.

공단이 올해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규모)을 대폭 줄인 안을 제시하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던 약사회 측이 급기야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최초로 건정심행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공단이 제시한 내용과 우리가 제시한 내용의 간극이 너무나 커 지난 3차 협상태와 달라진 점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이 당초 제시했던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와 가이드라인이 최초의 제시안과 달라진 상태”라며 “목표진료량과 실제진료량을 계산해서 이에 맞춰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논의했으나 현재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5개년 평균 진료량을 토대로 표준편차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했지만 그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보험이사는 또 “정형선 연세대 교수의 논문에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부대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전했다.

박영달 보험이사는 “아직 수가협상 종료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 일단 약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공단에 다시 전했고 공단 재정소위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공단 수가협상단의 최종 수가협상이 될 5차 협상은 2일 밤 10시 반 경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