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모두 2015 수가협상 극적 타결

양측 모두 부대조건 없이 전년수준 인상률로 합의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전년 수준의 인상률을 받아내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로써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없이 타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총 7차례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의협, 전년수준으로 부대조건 없이 2년 연속 타결
의협 수가협상단은 2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공단과 5차 협상을 벌인 끝에 전년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받아냈다.

이철호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끝나고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마주했다.

그는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인상률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공단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규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재정에 여유가 꽤 있는 것을 감안해 이를 수가인상에 반영해야 하는데 단순 수치만을 갖고 협상을 진행한 점도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했던 ‘진료비 총액제’를 일컫는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철호 단장은 “부대조건을 수용했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상률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들 모두 부대조건을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해 공단에 부대조건 수용은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철호 단장은 “수가협상 외에도 식견있는 공단 협상단 분들과 의협이 올바른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백년 대계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병협, 난항 거듭한 끝에 전년보다 소폭 낮은 인상률로 협상타결
대한병원협회는 협상 마지막날인 2일 하루 동안만 5차례에 이르는(총 8차례) 릴레이 협상을 거듭한 끝에 부대조건 없이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합의했다.

협상초기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단과 2년 연속 협상 타결을 원만히 이룬 의협과 달리 병협 수가협상단(단장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병협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을 줄이지 못해 자정이 될 무렵 결국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때까지만 총 7차례에 걸친 물고 물리는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즉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공단을 강력히 비난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도입 이래 37년간 계속되어온 저수가 정책으로 더 이상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대부분 병원들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함으로써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었다”며 “이번 협상결렬의 원인은 공단에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병협의 성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성명을 발표하고 1시간여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 공단측에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결국 3일 오전 1시 35분경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부대조건 없이 1.9%의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타결
대한약사회 역시 지난해보다 인상된 수가인상률로 협상에 타결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약사회 보험이사)은 수가협상 초기 “공단 측이 제시한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규모)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적어 당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때는 협상을 결렬하고 건정심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흘려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에 참여한 이후 최초로 협상 결렬사태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약사회가 제시안 인상률의 폭을 최대한 줄여 공급자단체 중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치협·한의협은 결국 건정심행, 간협은 협상타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자신들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건정심행을 택하고 말았다.

대한간호협회는 새벽 3시에 이르도록 공단과 치열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결국 수가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결론적으로 올해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모든 공급자단체가 부대조건 없이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타결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총밴딩폭 축소에 따른 대규모 협상 결렬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수가협상이 끝난 새벽 3시 10분 경 이상인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공단측 수가협상단장)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추가소요재정규모는 전년도(6800억)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혀 결국 '총밴딩폭 축소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상인 급여이사는 “총 7개 유형 중 치협과 한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모두 타결됐다. 수가협상과 관련해 제시한 부대조건 역시 안타깝게도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건보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와 체결한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수치는 3일 오전 공단 재정소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