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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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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시각 좁아 이제는 위험수위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회무 전반기가 끝났는데 자평해 보면 의사를 위한, 가능하면 의사회 영역이나 활동을 펼쳐 보이는 회무를 하려고 노력했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지역에 있는 데 시각이나 관심이 좁은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떤 일을 해도 국민 시각이 편견이 있어 회무 한계점을 느꼈다. 이제는 위험수위다.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지역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회무가 시작되자마자 서울지역에서 모든 다방면으로 영역을 넓히자는 게 회무 목표 중 하나였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선거로 당선, 그해 4월부터 회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10월부터 임기 3년 중반이 되는 시기라서 1년 6개월간 회무를 점검하고, 앞으로 1년 6개월간 회무 방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박 회장이 모두 발언 후 기자단 조언과 질문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가 인터뷰 형식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임기 중 절반 시점이다. 그간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보면 서울시민
2019-10-16 12:00
의협, 회원수 13만 vs 활동자수10.2만…회세 부풀리기

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활동자수의 경우 의사는 10.2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면허등록자를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자는 제외했다. 활동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보건의료인을 기준으로 했다.(’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 활동자수** 활동률 계 1,706,194 702,176 41.2% 의 사 123,106 102,471 83.2% 치과의사 30,910 25,792 83.4% 한의사 24,861 20,759 83.5% 간호사 394,662 195,314 49.5% 간호조무사 729,264 178,287 24.4% 조산사 8,266 75 0.9% 임상병리사 58,665 22,877 39.0% 방사선사 44,654 29,940 67.0% 물리치료사 66,999 38,015 56.7% 작업치료사 16,650 6,807 40.9% 치과기공사 34,953 2,582 7.4% 치과위생사 79,230 36,402 45.9%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4,608 5,018 20.4% 약사 69,366 37,837 54.5% * 보건복지부
2019-10-16 06:00
'원발부위불명암' 최적의 치료제 찾는다..'CUPISCO 연구'

획일적인 치료(one-size-fits-all)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희귀암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로슈는Foundation Medicine사의 기술을 바탕으로원발부위불명암(CUP)에 최적화된 치료제 찾기에 나섰다. 후향적 분석에서 CUP 환자의 30%는 표준치료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표준치료는 미충족의료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슈는 최근 유럽종양학회연례학술대회(ESMO 2019)에서 현재 진행중인CUPISCO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로슈와Foundation Medicine이 진행한다. Foundation Medicine은 지노믹스 프로파일링 전문기업이다. 분석을 기반으로환자 개개인별 적합한 치료제를 제시한다.Foundation Medicine은 지난해 로슈에 인수됐다. CUP는 전이성 암의 특성을 가지며,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병인구는 전체 암 진단자의 3~5%에 해당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암 환자에게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이표준치료로 제시된다. 단, 전체생존기간(OS)은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로슈와 Foundation Medicine은CUP환자에게 더 나은 치
2019-10-16 05:50
‘지지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가인상 얼마나?

심평원이 극심한 실적 저조에 빠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차기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가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확대 모형 개발 및 2차년 시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지만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2차년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2019-10-16 05:40
한의협, 양방의료기관 내시경 소독·관리 엉망 ‘충격’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검진기관 전수조사를 실시,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인 기관을 강력 처벌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검진기관 중 26.4%가 위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 즉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8년 점검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대장내시경은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양방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민국을 크나 큰 공포에 빠뜨렸다. 한의협은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내시경 장비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철
2019-10-15 13:09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둘러싼 갈등 심화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메디톡스는‘전문가의 분석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자사 균주로부터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분석법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양사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15일 보툴리눔 균주 출처 공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7월,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 감정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톡스 전문가의 보고서는 지난 9월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됐고, 대웅제약측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이달 11일 제출됐다. 먼저 메디톡스는“자사측 전문가폴 카임(PaulKeim)교수가 IT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자사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폴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이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 미시건대 데이빗 셔먼 박사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유기화
2019-10-15 10:03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만 5세 까지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당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9-10-15 09:13
‘김용익 청문회’ 분위기 복지위 원주 국감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관리 문제, 자금운용 방식 등 건보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의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며 불과 2년 후 재정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에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던 선지급제도가 원상복귀하며 예상치 않던 부채가 1조원 생겼는데 지난해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커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걸 왜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다그치자 김 이사장은 “선지급제도는 일몰제로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계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문케어 홍보를 위해 방대한 규모로 유례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다. 주변에
2019-10-15 06:00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과정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제품 특성"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품의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진 틀은 없기에 승인 사례를 참고로 개발 제품이 증명해야 할 점을 유추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무리한 임상시험 진행은 모든 것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 역시 요구됐다.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클립스 주완석 전무는 14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열린 ‘바이오의료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허가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주 전무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부서가 무엇을 담당하는지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개발사가 가장 헷갈려 하는 점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당국은 식약처와 식품의약안전평가원으로 구성된다”며 “행정은 식약처, 심사는안전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는 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국에서 관할한다. 허가를 위한서류나 과학적인 논의는 바이오생약국과 접촉해야 한다고 주 전무는 언급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뒤 행정절차에들어가면 문의대상은 식약처가 된다. 흔히 언급되는…
2019-10-15 05:50
의료계, 문신 시술 일반미용업소 허용 반대 잇따라

최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문신시술을 일반미용업소로 확대하는 정책에 국민건강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반영구화장은 다름 아닌 문신시술이다. 이것이 암암리 성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를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되어,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규제라 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2019-10-15 05:40
대개협, 약국의 특정 약·질병 광고 허용은 의약분업 ‘위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이것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의 범위나 광고의 특성의 근거 부족, 국민 안전, 불법진료행위 개연성 등을 감안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인가. 또한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
2019-10-14 16:17
김용익 “문케어로 실손 손해율 증가, 동의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손해율과 건보재정의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목적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장율 70%달성과 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라며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가계파탄이 날 정도의 고액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가 완성돼 진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당장 해지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문케어가 완성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가계파탄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보재정의 제약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과거 투자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일한 수익률이면 되도록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 측면에서 약이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와
2019-10-14 15:51
김용익 “여론조사 확대는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 후 홍보를 위한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가 급증했다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확대는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고 제가 추진 한 것”이라며 “주변에서 객관성이나 여론조사 사업에 대해 안좋은 지적을 우려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여러 공공기관들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중을 파악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돼야 한다. 의원님 지적은 겸손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은 11억 9079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2018년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1년 9개월 동안
2019-10-14 11:42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하면 절반은 돌려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 5000건에서 2018년 109만 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 및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2019-10-14 11:40
의협 반대 영향?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최종 70기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최종 70곳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초 참여기관 목표치인 100기관에는 많이 못 미쳐 의협의 ‘협조 자제’ 공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 및 대상기관을 공개했다. 3단계 시범사업에 지정된 협진의료기관은 70곳이며, 지정된 기관은 오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협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45곳이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의·한 협진 모형에 따라 동일 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과 및 한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1·2단계 시범사업과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진 성과 평가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을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3등급 수가는 2단계 시범사업 수가와 동일하지만 1등급은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협은 협진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앞선 시범사업과
2019-10-14 06:00
"EMA 허가 항암제의 대다수, 약효 평가 기반 빈약"

근래 등장한 항암제들은 효능이 얼마나 검증됐을까. 무작위배정연구(RCT)를 바탕으로 허가된 비율은 많았지만, 근거 수준이 모두 높지는 않았다.RCT의 대다수는 전체생존기간(OS) 대신 무진행생존기간(PFS) 등 대리지표를 통해 약효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구의비뚤림(Bias)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Huseyin Naci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연구결과를 BMJ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최근 상용화된 항암제들이 효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기로 했다.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은 항암제 32개 제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제품은 총 54개의 결정적 연구를 통해 승인됐다. 이 가운데 41개(76%)는 RCT 기반이었고, 나머지는단일군 연구였다. RCT 중 OS를 1차평가변수로 측정한 연구는 10개(26%)에 그쳤다. 나머지 연구에서는PFS나 반응률(OS) 등 대리지표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CT의 49%(19개)는 비뚤림의 위험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부재(10개) 또는 결과 측정법(7개) 등으로 인해 비뚤림의 위험이 감지됐다. BM
2019-10-14 05:50
임상피부치료연구회, 현지조사 등 법률대응 ‘대피연119’ 서비스는 '實事求是'

“최근에는 ‘대피연119’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사, 보건소 실사, 개원하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회원에게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회원이 ‘대피연119’를 통해 도움을 받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간 바 있다. 앞으로도 그간 회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면서 축적한 많은 노하우를 활용, 지속적으로 회원이 개원하는데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 허훈 회장이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2차 대피연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지훈 총무이사는 대피연119 서비스 중 수진자 조회 대응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급여 비급여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무이사는 “대피연119 회원 서비스는 핸드폰 카톡에서 실시간으로 회원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의 수진자 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여 비급여를 환자에게 명확히 얘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급여와 비급여 결재까지 카드단말기부터 장부까지 따로 분리하면 확실하다. 특히 수진자 조회 전화가 너무 강
2019-10-14 05:40
내년 수은혈압계 퇴출·심장초음파 급여에 대비하는 개원내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현안 2가지에 적극 대응 중이다. 하나는 수은혈압계 퇴출에 대응 한 자동혈압계 공동 구매다. 또 다른 하나는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와 관련된 방사선사의 심장초음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 급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현안과 관련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는 수은혈압계를 못쓴다. 우리나라는 그간 유예를 받아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한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5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라며 “자동혈압계의 문제는 케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다. 자동혈압계는 전자식이라 켈리브레이션을 매년 받아야 한다. 켈리브레이션 직원 오는 거가 문제다. 와서 힘들고 시간 비용이 비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혈압계는 문제가 있다. 자동혈압계 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틀릴 수도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켈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건으로 공동구매하고자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애브터서비스이다. 세 번째 조건은 어느 쇼핑몰과 계약해도 본회 공동구매보다 낮게…
2019-10-14 05:30
18년 만에 첫 회장 경선한 신경과의사회, 득의한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 18년 역사상 최초 경선이었다. 지금까지 추대였다. 이번 회장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신경과의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감사하다. 결과는 제가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3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에 이은아 9대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에 이은아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141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이은아 후보가 113표를 받았다. 오동호 후보는 23표를 받았다. 기권이 2표, 무효 1표였다. 이 회장은 “많은 분들이 지지해 줬다. 연임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정견에 나와 있다. 2년 동안 문케어 대응 등 열심히 대처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료정책이 쏟아져 나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신경과 위상도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제 등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다. 신경과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경과 위상이 오히려 국가 정책으로 자꾸 위축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신경과 위상을 다시금 요구하기 위해 제가 연임하여 해오던 회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경선이라 떨리고 부담스러웠는데 회원들이 저
2019-10-14 05:20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4.3%

국내에 CT(전산화단충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장비는 무려 34.3%에 달하고, 여전히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2대, PET 3.9대, MRI 29.1대로 OECD 평균 CT 27.3대, PET 2.0대, MRI 16.8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강조하고,
2019-10-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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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1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