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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전환

1월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56) · 간호조무사 B씨(70)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 B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2개월간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 · 눈주름 ·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유령의사 · 간호조무사 · 간호사 등 다양해졌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 ·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
2019-02-07 11:01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아래 참고자료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
2019-02-07 10:51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인은 '과로'?

전국 병원의 응급 정보를 기획 · 관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이하 NEMC)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설 연휴였던 지난 4일 오후 6시경 NEMC 윤한덕 센터장(51)이 심정지 상태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7일 전했다. 의료원 측은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센터의 특수성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한 것이 이번 사인이라고 지목했다. 윤 센터장은 당일 센터장실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 · 심정지라고 작성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 일시를 위한 부검이 금일 이뤄진다. 7일 의료원 관계자는 "센터장은 휴일이나 연휴라는 개념이 없다. 센터장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추가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늘 바쁜 사람이지만, 이번 명절을 위해 토요일(2일)에는 함께 집에 내려가겠다고 가족에게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4백여 개가 존재한다. NEMC는 이들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황을 체크하는 곳이기 때
2019-02-07 10:0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주년, 계획서 작성 활성화돼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설 연휴인 4일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논평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의사 · 환자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를 통해 환자 본인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명의료 중단 허용으로 인간의 존엄 ·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달도 채 안 된 3월 27일 개정된 바 있다. 먼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에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로 변경됐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도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가지에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승압제 투여 등 3가지를 추가했다. 또
2019-02-07 09:19
대웅제약 ‘나보타’, 국산 최초 美 FDA 판매허가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Jeuveau)’의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7일 밝혔다.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불순물을 줄이고 순도를 높이는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공법을 개발,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로 부터 미간주름 개선,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나보타는 cGMP 인증을 받은 최신설비의 전용공장에서 제조, 공급되며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2,1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나보타의 FDA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미간 주름의 개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2019-02-07 09:13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 "필수의료 정상화 화두 삼아야" (1)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서남대 의대가 지난해 폐교하면서 전라북도 남원과 그 인근 지역에 제공돼야 할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공공의전원 설립만으로 의료인력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을 유인할 재정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문화 ·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에서 15년 간 의사로 근무해온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이하 정 회장)의 의견은 어떨까. 정 회장은 의협 소속이지만, 남원 시민이기도 하다.메디포뉴스는▲지역사회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황 ▲서남의대 폐교 · 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주제로2월 1일 정 회장과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15년간 대장항문외과의원을 운영해온 외과의사 정우진이다. 2015년부터는 남원시 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남원시 의사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당시의 소감을 듣고 싶다. 내가 공중보건
2019-02-07 06:00
올해부터 면허기구 설립 박차 가해야 하는 이유는?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2018 Vol.16 No.4)'에 기고한 권두언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왜 2019년 지금인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사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자율기구의 필요성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기적 처방의 문제점을 들었다. 안 소장은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근본적 대처보다는 국회의 질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2019-02-07 05:50
탈원화 과정의 강제입원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여당 TF 활동의 결과물로서 1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비자의입원 시 환자 가족 ·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회적 낙인 · 차별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 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제43조(보호입원) 제2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 · 결정할 동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진단하여 비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정신질환자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2019-02-07 05:40
의협 파업 시 응급실 폐쇄도 고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일 향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4일 의협은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에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2월1일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완곡하지만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응급실 폐쇄를 조건부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2019-02-07 05:30
제62차 전문의 최종 합격자 3,069명, 97.46%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의 최종합격률(응시대상자대비합격률)은 평균 97.46%(3,0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0개과의 합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94.12%를 기록한 병리과로 나타났다. 제62차 1‧2차시험 합격자 확인과 합격확인서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2019-02-02 21:4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초석?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 · 낙인으로 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은 △비자의입원 관련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제 도입 △비공식 입원 도입 △퇴원 후 외래 치료 활성화 △보험상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모든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외래 치료 등으로 편하게 치료받는 인권 친화적인 치유 환경 구축을 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일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2-02 18:09
간협,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설치에 '환영'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 업무범위 · 배치기준 · 양성체계 ·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2월 1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설치된 간호정책 TF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의 전 단계로, 간호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환영의 뜻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 · 지속적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협은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간호정책 TF 설치는 △고령화 · 만성질환 중심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 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이 추진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간호정책 TF의
2019-02-02 18:08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과 처벌 상관관계는?

금년 6월경 도입될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제는 어는 정도 수준일까? 지난 1월 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느냐 이었다. 이날 주제발표한 김정아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 교실)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6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언급했다. 의사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제하면서 “6조 품위 유지의 의무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특별한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6조의 세부사항을 명료하게 공지하여 향후 전문직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이 품위 유지 의무를 명료하게 하여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의료법 66조 등에서 규정한 면허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일견 상충되는 면이
2019-02-02 06:00
조산사 국시 14명 응시, 시험 예산은 무려 1억 9천?

금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시험 시행 비용은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14명의 응시자 중 14명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산사 응시수수료는 1인당 10만 9천 원인 반면, 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직 ·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상회한다. 이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수익 · 비용이 응시자 수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조산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정부 · 조산사 측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실 측은 "발의 계획은 있으나보건복지부 · 조산사 측의 반대 의견이 많아 아직 발의를 못 했고,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3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2019-02-02 05:50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홍주의 · 이승혁 후보 당선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 제33대 회장 · 수석부회장으로 홍주의 · 이승혁 단독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우편 ·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30일 오후 6시 한의사회 회관에서 개표가 이뤄졌으며, 총 3,891명 중 2,48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74%의 투표율(우편 50% · 온라인 63.78%)을 보였다. 이 가운데 홍주의 · 이승혁 단일후보는 2,254표(우편 7표 · 온라인 2,247표)를 얻어 90.8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동구에서 우리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이승혁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남구에서 한중제생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한의사회에 따르면, 홍주의 이승혁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32대 집행부였던 시기의 실천사업 중 △서울특별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10억 예산 확보 △불법의료단속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의사 교의사업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조
2019-02-02 01:49
메디톡스, 앨러간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 에볼루스 제소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하여 대웅제약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지난 31일(한국시간)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공개토론 등을 통해 나보타 개발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9-02-01 19:57
대웅제약, “앨러간과 메디톡스, ITC 제소…나보타 미국시장 진출 문제없어”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일 앨러간과 메디톡스가 지난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한 내용 관련 외신보도에 대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Jeuveau)’의 FDA 허가를 예상하여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장진입 방어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번 제소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발목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내용상으로도 그동안 메디톡스가 근거 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FDA 허가는 물론, 나보타의 미국시장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앨러간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일한 취지로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던 앨러간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의사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또다른 시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예정대로 올해 봄 나보타의 미국 시장에서 나보타를 성공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2019-02-01 19:32
복지부,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TF’ 출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던「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
2019-02-01 19:26
의협, “의료계 전 직역 중지 모아 강력 투쟁, 파업도 불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2019-02-01 19:12
의협, “부천시, 의료기관 명칭 공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부천시장이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의 명칭을 위법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31일 부천시로부터 공식 사과공문을 받았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이 사과는 부천시장이 최근 某병원이 홍역환자 발생을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을 환자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병원 이름은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엄마들에게 공유되면서 해당 병원이 곤혹을 치룬 것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부천시가 앞으로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에서 지난 22일 홍역 의심환자가 내원하자 보건소에 이를 즉각 신고했으며 이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대비하여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등 홍역 진단‧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부천시장이 부천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문서를 개인 SNS(페이스북)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은 물론, 내원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등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9-0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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