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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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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대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의학연구소가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의대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의대생 인권개선 방안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대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김서영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차승렬 조사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은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대학 내 감춰진 위계질서 속에서 길러진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 여학생의 3분의 1이 성희롱에 시달리며, 전공과목 선택에서 상당한 차별을 겪고 있었다."며,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도 평등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9-01-23 14:35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무사 포함, 간무협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와 결핵감염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이유로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호흡기 결핵환자 · 신생아 ·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여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앞서 간무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2019-01-23 13:40
공보의 2명 중 1명은 폭언 · 폭행 경험, 보복성 민원 잦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절반 이상이 근무 중 환자 · 보호자 · 제3자의 폭언 ·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공중보건의사 4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 폭행 사례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설문은 환자 · 보호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폭언 · 폭행 위협 및 폭행에 실제 노출됐는지 여부를 폭행 주체에 따라 구분해 응답하게 하고, 심각한 사례에 한하여 별도 설명을 기술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6%인 228명이 근무 중 폭언 · 폭력을 경험했고 △88.6%(202명)는 환자에게 폭언을 들었으며 △44.3%(101명)는 폭행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 · 폭행 위협을 받은 경우는 각각 65.8% · 28.1% △환자 · 환자 보호자에 의해 물리적 폭행을 당한 공보의도 각각 16명 · 12명이나 됐다. 대공협 서재덕 대외협력이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공보의가 폭언 · 폭행 위협 및 물리적 폭행에 노출되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봤
2019-01-23 12:33
신동근 의원,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 대표발의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 · 구성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 예방이 중요한데, 현행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 구강검진사업은 구강교육 · 예방진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대체 ·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
2019-01-23 12:13
울산대병원 직원이 버스서 실신한 승객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퇴근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주인공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최건한(61세,남) 직원이다. 23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동 보조로 근무 중인 최건한 직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경 106번 버스를 타고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던 중 한 승객 남성이 ‘협심증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건한 씨는 바로 달려가 버스를 정차하도록 한 뒤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승객이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건한 씨가 바로 상태를 살폈다. 확인 결과 남성은 의식이 없고 맥박과 호흡은 매우 약한 상태였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상태를 살폈다. 심폐소생술 시행 후 다행히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잠시 후 다시 심정지 상태가 이어져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남성을 인계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평소 심장질환이…
2019-01-23 11:30
평의사회, PA는 불법…검찰은 적극적 수사 않고 뭐하나!!

PA(진료보조인력)은 불법이라는 대한평의사회가 검찰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 근절을 독촉했다. 23일 대한평의사회는 ‘대형상급종합병원 PA의 무면허 대리 진료, 대리 수술을 즉각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고발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PA 상급종합병원을 고발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대리 진단 문제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서까
2019-01-23 10:43
'스마트 병원' 지향하는 이대서울병원, 2월 7일부로 진료 시작

이대서울병원이 24개의 진료과 · 입원 병실 330병상으로 오는 2월 7일 진료를 시작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하 이화의료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지하 6층 · 지상 10층 및 1,014병상 규모로 준공한 이대서울병원의 개원 소식을 전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 · 신장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흉부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비뇨의학과 · 응급의학과 등 24개의 진료과 및 입원 병실 330병상으로 진료를 개시하며, 향후 1,014병상까지 단계적으로 병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대서울병원 정식 개원 행사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으로 새로운 치유 경험 선사 이화의료원 측은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타 병원과 차별된 환자 중심 병실 환경 · 진료 시스템으로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서울병원은 기준 병실 3인실 · 전체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구조를 도입했다. 이대서울병원은 3인실 · 2인실 · 1인실 · 특실(VIP실 · VVIP실) · 중환자실 등 1,014병상 규모로 구성됐으며 3인실뿐만 아니라
2019-01-23 10:36
릴리, BTK 억제제 권리 한미약품에 반환

한미약품(대표이사 권세창 우종수)은 23일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기 공시)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27개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 높여 2~3년 내 글로벌 판매 신약 내놓겠다” 한미약품은 릴리의 BTK 억제제 권리 반환과 관련, “작년 2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 이미 알린 바 있다. 이번 권리 반환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약품의 다른 신약개발
2019-01-23 10:00
'돈벌이' 발언에 분노하는 의사들, 이용호 의원 "정정보도 요구"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 임실 · 순창)이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하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이 의원은 서남대 부실 · 비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을 수시로 방문하고, 정부 등의 관계자와 면담 ·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학 정상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해당 대학이 지난해 2월 강제 폐교되면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폐교한 서남의대를 대신하여 남원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의사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2019-01-23 09:59
CJ헬스케어-종근당,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공동 판매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는 22일 종근당(대표 김영주)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국내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CJ헬스케어와 종근당은 국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전 부문에서 ‘케이캡정’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다.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은 새로운 작용기전(P-CAB;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신약으로, 지난 해 7월 식약처 허가 승인을 받고 약가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 케이캡정50밀리그램은 지난 7월 P-CAB 계열약물로는 세계 최초로 기존 위산분비억제제들의 주 적응증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해 모두 허가 받았다. 임상결과, 케이캡은 복용 1일째부터 1시간 이내에 빠르고 강력한 위산분비차단 효과를 나타냈다. 또 야간 위산과다분비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새벽 위산역류에 따른 가슴 쓰림 및 수면장애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전, 식후에 관계없이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높고, 개인간 약효차이 및
2019-01-23 09:23
건보 재정 문제없다는 공단 "국고지원 기준 명확해야"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과 맞물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적지 않으나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재추계하여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이하 이 이사)는 22일 오후 2시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안이 없으며, 보험료 인상 ·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 ·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없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재결산 · 재추계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전체 재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별 변동 없이 간다는 뜻이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문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2019-01-23 06:00
급여전략실 신설한 공단, 원가 반영한 수가협상 가능해질까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대규모 조직 개편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부서로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여전략실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가 · 약가 및 지불제도 업무를 통합 · 운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원가 분석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행위여도 의료기관 규모 ·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원가가 다를 수 있다며, 원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저수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이번에 신설된 급여전략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원가 연구에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거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이 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크게 전문부서 신설,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분권화, 본부 상임이사 소관별 선임실장제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부서는 대외협력 전담팀, 재정분석부, 국민소통센터(TF), 건강 · 장기요양
2019-01-23 06:00
청력보건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일색

"한국청능사협회가 2018년 10월 24일 청력보건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로 의견등록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법은 악법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제정 법안으로 발의한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등록의견이 위 등록의견 작성자와 같이 반대 일색이다. 2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박인숙 의안의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살펴 본 결과, 319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올렸다. 등록의견은 지난해 10월 24일 집중적으로 개진 됐다. 대부분이 반대 절대 반대 강력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첫 의견 등록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반대합니다.'로 시작됐다. 10월 11일에 3건이 등록됐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10월12일에는 2건이 등록됐는데 '반대합니다.'였다. 10월14일에 등록된 3건도 '반대합니다'였다. 10월18일에 등록된 1건도 '절대반대'였다. "청력검진은 건강검진할 때 함께 해도 될 것을 청력보건이라 이름하여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많은 센터를 만들고, 학교에 까지 청력보건시설을 두고, 협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원에 가면 되는 것 아닌
2019-01-23 05:50
간호사 더 빨리 많이 양산? 간협 "허위사실 강력 대응"

서울의료원 간호사 · 익산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비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를 의미하는 태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이들의 사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노컷뉴스는 17일 '연이은 간호사 죽음, 정부대책은 장롱면허 양산?'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 최원영 간호사는 정부와 기조를 같이한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 간호사의 발언이 간협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협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협은 "협회에서는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간협은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 증원 불허를 보건복지부 ·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노
2019-01-23 00:44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 제시로 투명성 · 공공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 부채비율 ·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는 민원 ·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가 통일된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 · 공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2019-01-23 00:43
의협, “복지부는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강력한 조치해야”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2일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의사는 의과의료기기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지
2019-01-22 16:36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지불제도 전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지불제도 전환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버리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의 가치(Value)는 진정 가치 있는 의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가치(Value)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라는 개념은 일견 보았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가치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 및 평가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통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아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가치의 개념은 의료의 질(치료결과 등)을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의료에 있어서의 가치는 치료결과가 좋
2019-01-22 13:55
의대생 2명 중 1명은 '언어폭력', 성희롱 · 성차별도 심각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37.4%는 성희롱 · 72.8%는 성차별적 발언 · 58.7%는 전공과 선택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 심층 면접을 통해 진행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49.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6%는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60%는 모임 ·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 여학생의 경우 △37.4%는 '성희롱' △72.8%는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 ·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연구소는 "특정 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에게 공언하고 있어서 여학생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며, "주요 가해자는 △병원 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 · 교수였다."고 언급했다. 폭력 ·…
2019-01-22 13:40
전공의 · 의대생, 故 임세원 교수 추모 이어나간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합심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故 임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배지를 제작해 무상 배포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총 6천여 명의 의대생 · 전공의가 추모 배지를 신청했다. 대전협 · 의대협은 열악한 의료환경이 의료진 · 환자 안전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 이동재 회장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며 의대생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결과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유족의 뜻을 지켜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진료받고,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으면 안 된다."며,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에 남겨주고 간 시대적 과제를 모두 명심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 선량한 의료진이 더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
2019-01-22 13:40
지난 12월 한 달간 독감환자 125만 명, 전년 대비 61% 증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독감 환자 수가 전년 대비 61%나 많은 125만 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한 달간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125만 8천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2월 한 달간 처방받은 78만 2천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이번 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겨울보다 보름 정도 빠르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겨울의 경우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됐으나 △이번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됐다. 질본에 따르면, 독감 유행의 피크도 △지난겨울은 2018년 1월 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 주로 1주 정도 빨랐다. 이에 더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본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천 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 초등학생이 110.8로 가장 높았고, 13~18세 중고생이 94.1
2019-0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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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7일 0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