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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의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세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 01. 14.),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1-15 09:45
금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아래 별첨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ㆍ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ㆍ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2019-01-15 09:24
간호조무사 실습생, '괴롭힘'으로 사망? 사실 확인해보니…

지난 11일 익산 소재 A병원의 간호조무사 실습생 B씨(28)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동료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1월 5일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동일한 사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공부한 C간호학원의 관계자는 1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토로했다. B씨가 동료의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학원 입학 전에도 이미 공황장애 병력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16일 무사히 실습을 마치고 학원에 복귀한 후 같은 달 26일 갑작스러운 무단결석이 발생하여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 후 2개월 반이 지나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C간호학원 관계자는 "B씨가 10월 26일 무단결석을 하면서 '내가 언니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겠다'며 중도탈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B씨의 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B씨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였다."라면서, "B씨는 병원 2개소에서 실습했다.
2019-01-15 06:00
의사 설명의무에 더해 환자 고지의무도 규정해야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고지의무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사회가 ‘제1차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회원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분쟁 시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박복환 법제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명의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다. 또 환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박복환 법제이사는 “의료법상의 설
2019-01-15 05:50
연봉탐색기 관련 공단 "납세자연맹에 자료 제공? 사실무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1월 11일 2016년 기준 1년간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의 연봉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는 13일 '5월4일까지 번 돈은 다 세금…이러니 연봉탐색기가 히트'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탐색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근로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납세자연맹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액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00분위' 자료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제출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정보가 전혀 없으며 통계만 표기된다. 공단은…
2019-01-14 22:21
故 임세원 교수 애도하는 치과계 "남의 일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진 보건 · 의료계는 故 임 교수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14일 '진료실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인은 의사 · 환자 간 상호 신뢰 형성 시 치료 진행 ·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며, "심심치 않게 일반 병원 · 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나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치과진료실의 경우 의사 · 환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며 장기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 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 치과계 사례를 보면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
2019-01-14 22:16
‘삭센다펜주’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상담, 모니터링 등 위해 주기적 대면진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14일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펜주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
2019-01-14 17:46
순천향의대 의학교육 평가 ‘조건부 인증’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순천향의대의 경우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 났다. 울산의대는 재심사를 신청했다. 1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8년도에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 등 13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가인증 대상 13개 대학은 2019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순천향의대는 성과바탕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의도한 교육성과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미비하였고, 평가를 위해 평가인증기준 각 영역별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는 2019년 1월 11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울산의대의 최종 평가결과는 모든 재심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강원, 건국,
2019-01-14 16:27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82명 정규직 전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비정규직 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1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이상의 간호직 34명, 보건직 24명, 기능직 24명 등 총 8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인사채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해오고 있으며,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방식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용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현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내부 전환절차를 통해 정규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용역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며 노사협의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
2019-01-14 15:09
뚱뚱한 20대 남성, 골다공증 발병 위험 5.53배 높다

복부 비만이 있는 20대 남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5.53배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민희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수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 5,941명의 골밀도 감소와 복부 비만 상관성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4일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연구팀은 허리둘레 90cm(35.4인치)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의했고, 골밀도 측정값인 T-score가 -2.5이하이면 골밀도 감소 상태로 정의했다. 그 결과 복부비만 남성 그룹은 체중부하 보호 효과가 없는 요추(허리)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61배 높았다. 10세 기준으로 각 연령대의 요추 골밀도 감소와 복부비만 상관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20대 복부비만 남성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비만한 사람은 체중 부하로 뼈에 하중이 가해지고, 이를 견디기 위해 골밀도가 증가하는 체중 부하 보호 효과를 겪는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골밀도가 높아 골다공증 위험도는 낮다고 알려졌다. 또한,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 흔한 질환으
2019-01-14 14:5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고장 시 지정폐기물업자에 의뢰 법안 ‘환영’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여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는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120)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
2019-01-14 13:36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 지원? 'NO' 외친 전공의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를 선택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해당과 지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가운데, 해당 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열악한 수련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4일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원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먼저 '후배 · 동생이 지원한다면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 이유로는 △개원하기 힘든 과 △병원마다 천차만별의 수련환경 △일자리 부족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꼽혔다. 특히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이 100%일 때 현 수련환경에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29%가 '1% 이하'라는 답변을 했다. 응답자의 68%는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답해, 체계적이지 못한 연차별 수련환경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냈다. A전공의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함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수련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과에 지원했다. 하지만 수련보다 일에 치중하여 수련
2019-01-14 13:33
한국여자의사회, 신년하례회 · 월례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자의사회가 10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월례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2019년 7월 개최 예정인 세계여자의사회 100주년 기념 후원금 전달식 및 에디오피아 6 · 25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월례학술심포지엄에서는 △연세의대 심장내과 홍범기 교수의 'Update of Hypertension Management' 강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의 '소화기내과 의사의 연령, 성별에 따른 업무강도 및 직업병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향애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년벽두에 의료계뿐만 아닌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일들에 대한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4 12:35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 · 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 · 유통 ·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
2019-01-14 10:59
심사 · 평가체계 개편이 '총액계약제' 도입 위한 사전 포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가치 기반(Value Based) 심사 · 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본 개편안이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 진료 기구) ·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측은 지불제도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액계약제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고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일에 이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이 인구기반 지불제(Population-based Payment) · 총액계약제, 일명 미국식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임을 경고했다. 먼저 연구소는 개편안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복지
2019-01-14 10:54
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대응 달인의 팁은?

지난 2016년 7월 3일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A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그해 12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2017년 3월 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나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추무진 집행부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지난 2018년 2월경 발간했다. 의협의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 2017년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제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이동욱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통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
2019-01-14 06:00
故 임 교수 추모식, '임세원법' 제정에 모두 힘 모으기로

정신질환 분야 최전선에서 평생을 환자 치료에 헌신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 ·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12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의학회 회원 · 유가족 · 직장 동료 · 고대의대 동문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임세원 회원 추모식'을 거행했다. 故 임 교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날 추모식은 △故 임 교수 약력 보고 △추모사 · 추모 영상 및 추모곡 △유가족 인사 △의학회의 다짐 ·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12월의 마지막 날, 환자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의 비보는 아직도 온전한 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환자가 위협을 하자 임 교수는 급히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에게 사태를 알리며 피신했는지를 살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권 이사장은 "오늘 자리는 故 임 교수를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깊게 새기는 날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임세원이라는 이름은 차별 없고 안전한 진료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잊을…
2019-01-14 05:50
발전하는 정밀의료, 모니터링 통해 언더라이팅 반영해야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 ·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현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등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밀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윤리 ·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기고문에서 보험회사가 질병 ·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얻은 정보를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밀의료는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행위로, 유전적 특징을 이용한 진단 · 예방 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2017년 기준 약 53.5조 원에서 2023년 112.9조 원 규모로 연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염기체 서열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정밀의료 사업단을 구성한 바 있다. 사업단 운영기관은 고대
2019-01-14 05:40
소득 · 지역별 심각한 건강불평등, 핀란드의 시사점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이하 안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소득별 · 지역별 건강불평등과 핀란드의 개선 노력' 기고문에서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 지역 ·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제작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의 수도권 · 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대수명 · 건강수명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3세인 서울특별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80.7세인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건강수명도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가 69.7세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64.3세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2019-01-14 05:30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2019-01-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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