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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이모저모2] 문케어로 의료비 경감? 부담 더 늘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 0.8% 하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은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7년도 대비 금년에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인 간호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이 결핵으로 확진 받은 가운데 결핵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2018-10-10 21:08
K약품,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물의'

K약품 전·현직 대표 3명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각종 향응 접대를 받아온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K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 측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K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
2018-10-10 20:56
[보건의료계 이모저모1] 대리수술 · 수술보조, 특단의 조치 있어야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2018-10-10 15:13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히는 회원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의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1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결의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의사회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공
2018-10-10 14:04
비급여의 급여화 비용 2,098억 원 추산했지만 812억 원 지출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
2018-10-10 13:36
[병원계 뉴스 브리핑] 좋은 죽음이란? 환자,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답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서울의대가 최근 국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들었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통증에서 해방', 영국은 '윽숙한 환경에서 임종', 일본은 '심신의 편안함'을 가가 들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최근 몽골, 우즈벡 봉사활동에 이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 전남대학교병원이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혈관신경외과센터·타슈켄트 의학원 1병원·타슈켄트 의학원 2병원 등 3곳과 MOU를 체결했다. / 경북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이 지난 9월 성인 생체간이식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절제수술 50례를 돌파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혈관조영기 Innova IGS5 도입과 함께 인터벤션 센터를 개소했다. 이같은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의대 ‘좋은 죽음’ 설문 결과…환자, “가족에 부담 주지 않는 것”, 가족,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울의대가 ‘좋은 죽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와 일반인은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을 첫째로 꼽았고 가족들은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8-10-10 12:26
[제약계 소식통] 국감 이슈 이모저모

국감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개발 활성화, 공공제약사 도입, 감염병 예방및 치료 대책 방안 등 제약계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메디포뉴스가 최근보건복지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제약계의 다양한 국감 이슈들과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오제세 의원,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 위한‘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며,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고 말하며,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약개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높은 IT 기술 및 인프라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적이 저조하고, AI 개발업체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세하고 소수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2018-10-10 12:23
朴정부의 건보공단 · 심평원 통합 시도, 사실로 밝혀져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직 통합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 ·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내용에서는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 ·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 · 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 594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 원인 7.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삭감 · 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2018-10-10 11:39
미국흉부의사협회, 한미약품 몬테리진 3상 결과에 ‘주목’

한미약품의 천식 동반 알레르기비염 치료 복합신약 ‘몬테리진’의 임상 3상 결과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흉부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CHEST) 연례학회에서 발표됐다. '몬테리진'은 기관지 수축·호흡 곤란·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 5mg를 결합한 이층정 복합제이다. 학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다. 발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종숙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 22개 기관에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 220명 대상으로 몬테리진의 MDNSS (Mean Daytime Nasal Symptom Score/낮 시간 동안의 코 증상 평균 수치) 효과를 몬테루카스트 단일제와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몬테리진 투여군은 몬테루카스트 단일제 투여군 대비 후반 2주(3~4주차) MDNSS 변화량에서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상반응에서도 단일제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
2018-10-10 09:37
구멍 뚫린 국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경보'

식약처가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3개월차를 맞았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망에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 사망 이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보고한 병원 종별 건수>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수 처방량 의원 92 3,66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408 1,486 요양병원 141 1,343 병원 102 809 총합계 743 7,297 ※ 2018년 5월 1일~ 9월 2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DB와 연결하여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난 것
2018-10-10 09:35
의협 병협과 대립보다 정책다양성 측면에서 공조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8인의 공동회장 체제로 1년간 운영된다. 1년 후 단독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대립이 아닌 정책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공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말미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신상진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축사했다. 지병협 행사에 초대 받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임영진 회장은 경희대병원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2부 토론회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3부 창립총회에서는 ▲김재학 위원의 창립 경과보고 ▲이상운 준비부위원장의 회칙채택 제안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임원선출 안건 보고 ▲선언문 낭독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어 지병협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박진규 공동회장의 '지병협의 정체성' 등
2018-10-10 06:00
장애인 고용부담금 4억 낸 건보공단 "인력풀 확보 어려워"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업무에 맞는 장애인 인력풀 개발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 대다수이며, 요양원은 몸 쓰는 일이 많다는 게 그 이유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15억 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건보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사 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 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 1억 2천만 원 순이다.지난 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도 △건보공단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 2천만 원…
2018-10-10 05:50
간호인력난에 간호사 '증원' 정책 내놓은 정부, 간호사는 한숨

내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이 30%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되며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등록 자격을 완화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2018-10-10 05:40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 누구인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등급제도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2018-10-10 05:30
규제개선TF 의협·병협만? 지병협도 위원·위원장 참여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 설치, 병상 간격 등) 시설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하자. TF를 만들 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만 대표로 나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갖고 폐회했다. 이후 박진규 공동회장, 장일태 공동회장, 이상운 공동회장, 이동석 공동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상운 공동회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지병협이 9일 가진 기자간담회 저변에 흐른 창립 취지는 앞으로 지병협이 300병상 미만 지역중소병원 대표단체로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독립된 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Q 병원계가 원하는 보건정책을 달성하려면 병협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대변되어서 나가야하는데, A 박진규 공동회장 : 병협은 전문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병렬적이어서, 통합돼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정부에게
2018-10-10 05:20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창립총회…의료계 분열조장 안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9일 오전 10시경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창립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진규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시각에서 대한병원협회나 혹 의료계의 분열이 조장될까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단결된 역량을 발휘해서 의료계의 앞날에 희망을 주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축사에서 "중소병원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 창립하는 지역병원협의회가 아젠다를 마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일부 사회주의 의료학자가 주장(300병상 미만 구조조정)하는 데로 중소병원을 패싱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부 토론회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2018-10-09 11:54
대리수술에 이어 '대리 국가건강검진'까지…막 나가는 의사들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년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만 2,073개의 공단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1,480만여 명의 국민이 검진을 받는 가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무려 2만 1,43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7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727만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가운데,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 확대와 더불어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2만 1,432건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한 것
2018-10-09 08:41
중증재생불량빈혈 생존율 70%에서 91.7%로…획기적으로 올렸다

난치성 혈액질환인 중증재생불량빈혈의 생존율을 70%에서 91.7%로 획기적으로 올린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성모혈액병원 재생불량빈혈센터장 이종욱 교수팀이 최신지견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쉽게 시도되지 못한 HLA 불일치 혈연간(가족간) 이식을 지속적으로 성공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고 서울성모병원이 8일 전했다. 재생불량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수가 감소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의 생산에 장애가 있는 질환이다. 빈혈 · 심각한 감염 · 출혈 등을 동반하고, 중증의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 중증재생불량빈혈 완치를 위한 가장 좋은 치료는 조직적합성항원(이하 HLA)이 일치하는 형제 · 자매로부터 기증받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지만, HLA가 일치하는 형제간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25% 정도이다. 대안으로 HLA가 일치하는 비혈연간(타인간) 공여자로부터의 이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재생불량빈혈에서 HLA 불일치 혈연간 이식의 경우 생착실패 및 이식편대숙주반응 등의 합병증이 높아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서울성모혈액병원에서 시행된 HLA 불일치 혈연간 이식에서 중증재생불량빈혈
2018-10-09 08:40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폐업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 변경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국 402개 응급의료기관 중 자살시도자 예방 상담 가능한 응급실은 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 ·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크고,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 ·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8일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03만 명에 달하며, 탈모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는 무려 1,2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월경통 환자 수가 27%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휴가 · 외박 중인 군인, 군무원, 군인…
2018-10-08 18:59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약사회 회장 선거, 윤곽 잡히나?

12월 13일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중대 출신 후보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으로 단일화를 이뤘으며, 젊은 피를 대변하며 출마의 뜻을 내비쳤던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가 불출마 선언을 해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의 양자구도로 흘러가는 눈치다. 하지만 약사회에 따르면 자세한 선거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중앙대 약대 출신 최광훈 ․ 함삼균 후보단일화 설문조사와 관련한 사전 심의를 마친 이후, 두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도를 통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을 단일 회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젊은 리더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출마 의지를 다졌던 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이 8일 갑자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예상 가능한 에비후보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좁혀졌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공정 선거를 위한다는 약사회 선관위의 대의에 동의하고 6일 예정이었던 출판기념식을 연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대업 예비 후보는 오는 10일 공식 출마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며, 연기
2018-10-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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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8일 08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