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한의학적 근거 ·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한의원 약침은 안정성 ·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 · 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을 다시금 발표하여 의협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한 여론 호도 ·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주장은 거짓 정보 ·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 ·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해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다. 봉침이 안전성 · 효과가 없다는 양의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 한의협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 염증질환,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 ·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
2018-08-13 13:4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대상 제품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 사업목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
2018-08-13 12:50보건복지부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아래 별첨,‘18년도 기준 제한 해소 대상 항목)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이다. 예를 들면 중화상환자 특수 붕대 3회까지만 보험적용한다.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은 위는 급여로 건강보험 적용하고, 식도 결장은 전액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
2018-08-13 12:35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및 관련 통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사전지급 ·…
2018-08-13 12:12삼성바이오에피스, 휴온스글로벌 등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및 적응증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돌입 및 임상계획 승인소식을전하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동국제약, CJ헬스케어, 한독 등은 무거운 여름에도 사회공헌활동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포뉴스가 13일 하루국내 제약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급성 췌장염 신약 개발 시동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본격적으로 급성 췌장염 신약 개발에 돌입한다. 다케다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 후보 ‘SB26, TAK-671’의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임상 1상 시험 신청서를 승인 받았으며, 추후 참가자 등록을 통해 단회 및 반복 투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케다 제약은 지난해 8월 바이오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적으로 급성 췌장염 치료 후보 제품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다. 휴온스글로벌, ‘휴톡스주’ 눈가주름 국내 임상 1•3상 IND 승인 획득 휴온스글로벌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HU-014)’의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
2018-08-13 11:30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과 관련해서는 통과를 전제로 한 전향적 검토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이하 보건의약단체)가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 영리화 및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포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서발법이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무분별 · 불법적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이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서 국민이 고통받게 되며 ▲보건의약인들은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으며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벌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2018-08-13 10:23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하여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의학적 근거 ·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면서,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한 양방 측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 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라 불리는 봉독 이상 반응에 필요한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등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방의 무조건적 반대에 부딪혀 사용에 제한을 받는 실정
2018-08-13 09:46의대생들의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가 벌써 수십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필수의료 기피과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라는 점에서 국가의료에 있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수십년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는 단순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필수의료 공백과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서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학병원들은 그런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필수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자가 적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PA(Physician Assistant)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환자들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정부도 이런 불법을 국민 몰래 조장하고 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까?내가 심하게 다쳤을 때, 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가 아닌 PA 에게 의료를 받고 싶은가? 기피과에 전공의가 왜 지원하지 않을까? 기피과에 교수가 왜 적어서 이국종 교수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주 100시간 이상 노동착취를 당해야 할까?기피과에 교수가 적은 것은 해당 과의 낮은 수가와
2018-08-13 08:55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제1차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 · 성토가 속출하고 있다. 심평원은 10일 5개 입원 경험 영역 및 전반적 평가 영역 점수와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소수점까지 점수화하여 게재했지만, 편차가 작게 나타나 변별력이 없으며 단순한 병원 줄 세우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현 의료기관인증평가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이하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와 중복되는 문항이 많고, 본연의 간호 업무 외 각종 평가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간호사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긴 동 평가의 준비 · 실시 기간으로 인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각종 평가로 인해 병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간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한다. 전체 문항을 간호사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기 힘들다."면서, "환자경험평가는 인증평가보다도 더 힘들다. 인증평가는 일주일 정도만 하는데, 이 평가는 시행되기 2~3달 전부터 집중 관리하고, 4개월 이상을 조사한다. 이 때문에 간호사는 업무가 끝나도 집에 가지 못
2018-08-13 06:00“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두가지 사업에 대해 공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나는 흔히 ‘당직비 소송’이라고 이야기되어온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이다.”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대전협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8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안치현 회장이 이같이 모두발언 했다.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사업은 ▲PA(Physician Assistant)의 의사업무 문제와 ▲전공의법관련 거짓문서 문제다. 안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에 따르면 PA는 전국적으로 약 1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수술 처치 환부봉합 진료기록지작성 동의서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한다. 의사ID로 PA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하다.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이런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신문고 시스템 운영 ▲수련병원별 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사례 수집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 ▲당국과 각…
2018-08-13 05:50빠르게 등장하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서비스, 인프라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의료기기 인증/허가, 전략 등에 대한 추가 분석 연구와 기술, 표준, 제도, 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가 ‘스마트 헬스케어’의 중점 항목들을 도출하고 주요 항목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건강관리와 맞춤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국내외 시장 현황과 추진 전략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표준 전략 보고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서비스, 인프라 등에 대한 '법/제도'와 관련하여 국내는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여건과, 정보 구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정보 중 병원 내의 정보는 병원 외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하고, 병원간 데이터 교환 및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정보와 IT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2018-08-13 05:40“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협과 16개의사회는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의 여러 발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의협과 16개의사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와 사법부는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16
2018-08-13 05:30“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즉시 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해체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12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협 일차의료 만선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의결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오는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과 16개의사회는 “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주도적인…
2018-08-13 05:20우리나라 재활체계에서는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외래재활 · 방문재활 서비스가 미비하고, 의료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비 영역에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재활 및 의료기관 · 시설 ·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환자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이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체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상급병원,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이 분절됐으며, 정보 부족으로 환자 · 보호자가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 · 요양을 진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병원 내 재활팀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혜택을 받는 환자는 인프라가 우수한 상급종합병원의 30% 수준이다. 이 이사장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2018-08-11 06:00병원계가 지난 7월에도 지향하거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들과의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10일 병원계에 따르면 AI 의료영상 판독지원 공동연구, 인공지능기반 의료빅데이터 연구 박차, 의료기기 중개와 임상시험 활성화, 해외의료봉사와 재난구호 시 인력과 기술제공, 아동권리체험센터사업 후원 등에 관한 협약식 등이 있었다. ◆ 은성의료재단-루닛, AI 의료영상 판독지원 공동연구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사장 구정회, 이하 은성의료재단)은 지난 7월6일, 좋은문화병원 15층 대강당에서 ㈜루닛(이하 “루닛”)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검출 보조소프트웨어 ‘Lunit INSIGHT (이하 “루닛 인사이트”) 를 활용한 영상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기획조정실장, 좋은문화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진, 최석철 행정부장, 영상의학과 팀장, 전산팀장 등 병원 관계자와 루닛의 장민홍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당사자의 업무 및 연구방향, 협력사항을 논의 하였다. 이 날 이루어진 MOU 체결로 은성의료재단(좋은문화·삼선·강안병원)은 루닛 인사이트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이
2018-08-11 05:50무더위가 한창인 7월에도 국내 제약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친환경 캠프 진행부터 어르신 대상 염색 봉사, 취약아동을 위한 희망가구 제작 봉사까지 각양각색이다. 광동제약, 친환경 프로그램 ‘옥수수가족환경캠프’ 성료 광동제약은 지난 7월 28~29일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제11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평군 질울고래실마을에서 열렸다. 광동제약 제11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 참가자는 옥수수 수확체험과 캠핑, 누에고치 명주실 만들기, 들꽃 손수건 물들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영화 관람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환경과 자원순환’ 강의도 포함됐다. 서울에서 온 한 참가자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옥수수가족환경캠프에서 자연을 벗 삼아 놀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옥수수가족환경캠프는 광동제약이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하는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초등
2018-08-11 05:40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일 ‘정부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라.’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보도자료에서 의협은 한의원 약침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2018-08-10 17:1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 대한재활의학회 주관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이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체계'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차의과대학교 의과대학 지영건 교수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는 고령 사회에 도달했고, 일부 지역은 이미 20%를 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복지 영역에서 재활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할 논제이다."라고 말했다.
2018-08-10 14:21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급성기에 일시적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지역사회의 충분한 서비스 및 급성기 응급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의 자 · 타해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를 편견으로 격리할 것이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냐는 갈림길에서, 이제는 여타 선진국과 같이 적극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이하 백 이사)가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 가능한가?' 주제로 발제했다. 백 이사는 "베토벤, 톨스토이, 미켈란젤로, 찰스 디킨스는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람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 역대 대통령 절반이 정신질환이며, 이 중 절반가량은 재임 중에도 우울증 등에 시달렸다. 루스벨트와 존슨은 조울증, 리처드 닉슨은 알코올 중독, 캘빈 쿨리지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조현병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는 조현병 포비아,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 등 자극적인 표
2018-08-10 12:4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가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가능한가?' ▲서울법대 이동진 교수가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게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가 '정신질환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강화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박경덕 정신간호사회장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황정희 총무 ▲한국일보 권대익 기자가 참석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지속적 폭력 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질병을 겪는 우리 이웃에게 무서운 편견 · 학대로 그들을 더 큰 아픔으로 몰아넣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관리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08-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