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2018년도 민관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오는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단체)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 환자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약국 자살 예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약사회가 자살 예방에 동참하려 한다면, 게이트키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약국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수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상담료를 10회까지 지급하며,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단체는 "자살 예방에 비전문가 · 비의료인인 약사가 상담료 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55만 게이트키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근무시간에 교육받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 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 역시 심각한 문제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의사 · 환자 관계를 훼손할 잘못된 시범사업을 철
2018-06-29 11:16“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사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도 임금 수가 지불제도 등의 개선이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료정책연)가 오후 4시경 개최한 ‘월간 의료정책연구소(RIHP) 세미나’에서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숙 책임연구원이 이같이 밝혔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사는 단체행동에 앞서 사회적으로 곱지 못한 시선과 의사조차 불편한 마음, 그리고 대체제가 없다는 점 등으로 단체행동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 의사는 의약분업 의료법개정 원격진료 등 반대 단체행동을 했다. 우리나라 의사만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의사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해외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이스라엘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일본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 잠비아 아일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의 이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책임
2018-06-29 06:00지난 11일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신테카바이오의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CDRscan(Cancer Drug Response scanning)에 관한 논문이 게재됐다.(논문명; Cancer Drug Response Profile scan(CDRscan): A Deep Learning Model That Predicts Drug Effectiveness from Cancer Genomics Signature) 논문에 게재된 CDRscan은 폐암, 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유래된 약 1,000개 암세포주(cell line)를 대상으로 ‘가상 약효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이다./메디포뉴스는 이번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신테카바이오 양현진 박사를 27일 만나 ▲CDRscan이 항암제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고 ▲제약사 등에서 이러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 CDRscan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달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으로 암세포주의 항암제 반응성을 실험하는 모델이다. 면역항암제를 논외로 하고,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에 결합(bi
2018-06-29 05:50최근 홍콩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성 아토피 질환이 환자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20일 CNN은 홍콩에서 23세의 한 여성이 지난 17일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했다. 그가 남긴 유서뿐 아니라 이전 온라인 포스팅을 통해서도 그는 아토피 치료에 따른 스테로이드 복용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해당 질환을 물려준(?) 부모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가 포스팅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 가난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 피부염을 물려주는 게 훨씬 끔찍하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당신이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일생토록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그가 늘 아토피피부염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었으며, 이를 물려준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맘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국내의 모 일간지가 CNN이 보도한 해당 외신
2018-06-29 05:40최근 병원 내 화재 발생, 감염 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병원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을 시행해 환자 안전과 사고 예방 ·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금년 상반기 병원 주도로 시행된 교육과 관련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고대 안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경희의료원 ▲고대 구로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이대여성암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식을 전한다. ◆ 국제성모병원, 전직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병원 교직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2월 28일 전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말기 중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죽음에 대한 환자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 · 경제적 낭비와 의료현장에서 법적 책임의 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료현장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 교육 미시행 등으로 우려 · 혼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8-06-29 05:30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래 별첨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요 등등)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이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
2018-06-29 00:08의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 및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서울 · 경기 소재 1천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아래 별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개요 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은 2017년 12월 기준 62,425개 기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며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 ·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래환자 75.1%가 의원을 이용했고, 의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의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8.0%로, 입원이 23.1%, 외래가 17.6%를 차지했
2018-06-28 19:04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4배이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세대는 87만 1천 세대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2011∼2017년 세대당 보험료 5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외').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세대당 월평균 10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구간별 평균 보험료 · 진료비 5분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 ·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
2018-06-28 17:53한국BMS제약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BMS제약은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일부 회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8-06-28 16:35전북대학교병원이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힐링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관과 호흡기센터 연결 복보에서 진행된 힐링 캠페인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사온도 1℃를 올립니다’는 슬로건 아래 고객과 근로자가 감사표현을 실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어 본관 지하1층 모악홀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신 힐링 체험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에서는 감정노동관리지도사 방현수 강사의 강의로 스트레스 해소와 조직내 소통방법, 스스로 치료하는 심신힐링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방현수 강사는 “생활수준향상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감정노동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들이 받는 직장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평소 웃음명상과 이완체조, 호흡, 명상 등의 치유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8-06-28 15:56혀나 턱 밑으로 침샘이 막혀 물혹이 발생하는 하마종은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 최근 이 하마종을 초음파로 보면서 에탄올을 주입해 경화시키는 에탄올 절제술을 조기에 시행하면 물혹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아산병원은 “산하 영상의학과 이정현 교수팀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마종 환자들에게 에탄올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하마종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환자군에서 완치율이 7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하마종이 발생한 지 1년 안에 에탄올 치료를 시행한 11명 중 8명은 하마종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완치율이 73%에 달했고, 진단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에탄올 치료를 받은 9명 중에서는 1명만이 완벽하게 제거 되어 완치율이 11%였다. 즉, 하마종과 같이 악성이 아닌 양성인 물혹이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마종은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고 진단 후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발견한다면 에탄올 주입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에탄올 절제술’은
2018-06-28 15:55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 한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 발표했다. [아래 별첨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 등]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TF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공동팀장), 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06-28 15:16난치성 유방암의 정밀 진단을 통해 표적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신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용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강주현 · 김광일 · 우상근 박사 연구팀이 유방암 진단과 동시에 표적치료 효과 예측이 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28일 전했다(아래 별첨 '연구결과 개요 외'). 표적치료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치료와 달리 발암 과정의 특정 표적인자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은 양전자 방출 핵종을 붙인 방사성의약품을 인체에 주사한 후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의 분포를 재구성하여 영상화는 기법으로 암 등 여러 질환의 진단에 널리 사용된다. 유방암은 세포막 단백질의 일종인 HER2(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를 표적으로 하는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과 같은 표적치료제가 개발돼 치료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환자가 HER2가 발현되는 종양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암이 전신에 퍼진 경우 조직검사가 거의 불가능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HER2(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는 유방암을 비롯한 위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2018-06-28 13:47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과 국내 비뇨의학과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에 따라 신규 출시하는 음경확대용 HA필러 제품 '구구필(GUGU Fill)' 판매 확대를 위해 국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휴젤은 국내 최초로 HA필러 음경확대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 측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의 음경확대 HA필러 기술력과 한미약품의 비뇨의학과 시장 영역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휴젤은 앞으로 국내외 미용•성형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6-28 12:3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환자가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올해 7월부터는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 진다.그동안 통관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개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했던 외국 허가현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대신 확인한다.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全) 성분 표시를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확대해 첨가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복지를 강
2018-06-28 12:33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는지난 24~2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ation) 2018 글로벌 연례회의(DIA 2018 Global Annual Meeting)에서 이영작 대표가 한국인 최초로 토론 패널로 참석해 한국이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전한 배경을 소개하고, 임상시험 환자참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8일 전했다. 또한, LSK Global PS는 연례회의 기간 동안 기업 부스를 운영,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한국 CRO 기업으로서 LSK Global PS 위상을 공고히했다. 올해로 54회를 맞은 2018 약물정보학회 글로벌 연례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 450개 이상의 제약회사,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회사 전문가7,000명 이상이참여했다.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는 26일 진행된 ‘환자 참여에 대한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s on Patient Engagement)’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세션에서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 약물 개발과
2018-06-28 12:33노바티스는 지난 15일 열린 23차 유럽혈액학회(EHA)에서 진성적혈구증가증(PV, polycythemia vera) 환자 대상 자사의 희귀혈액암 치료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의 리얼월드 데이터 연구 및 골수섬유증(MF, myelofibrosis) 환자 대상 JUMP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리얼월드 데이터 연구는 '자카비'의 제3상 임상연구인 RESPONSE 연구 및 스페인 GEMFIN (Group of Ph-negative Myeloproliferative Neoplasms) 임상 등록 환자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이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치료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자카비로 치료 받은 환자군과 기존 지지요법(BAT, Best available therapy)으로 치료받은 환자 생존율과 혈전 생성률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 자카비로 치료 받은 환자는 BAT로 치료군에 비해 전반적인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길었고(HR=0.28 [0.11-0.72]) 혈전 위험 또한 낮은(HR=0.21 [0.06-0.76])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혈전, 뇌졸중 및 심장마
2018-06-28 12:32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지정 ·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8일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양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보건 의료계, 정부 부처, 국회 등은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
2018-06-28 09:40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가 그 대상으로, 1회 이용 시 비용은 3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정보를 받
2018-06-28 09:23대대적인 공동거주시설 구축으로 탈시설화 · 탈가족화를 이뤄내 생산 가능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주제로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전략'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전통적 배경에 대해 이 이사장은 "▲보건 영역에서는 감염성 · 비감염성 질환 관리, 정신보건 등 ▲복지 영역에서는 노인, 장애, 정신, 아동 등 그간 보건 · 복지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보건 · 복지 시도를 했다. 지역사회 보건 · 복지 목표는 인권, 효과성 · 효율성이며, 중요한 전략은 탈시설화였다."면서, "탈시설화는 시설화와 대비되며, 전문가 이익 옹호와 국민 이익 옹호의 가치 판단이 대결 구도를 이뤘다."라고 했다. 저출산 · 고령화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위축하는 가운데, 평생 건강 · 학습을 통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또, 장애인을 정규 노동 인구로 활용하
2018-06-28 06:00